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대정부질문] 야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 여 "대선 불복 심판받을 것"

등록 2015.10.15 18:00수정 2015.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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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친일교과서 자위대 망언 사과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내표, 강창일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위대 입국허용'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전부터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 발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15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황 총리가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정부 최고 관계자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망언"이라며 "망국적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견해 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와 관계없는 말이다", "그만하고 시작해라"고 외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지난 14일 황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일본 거류민 3만7천 명이 있는데, 유사시에 이들의 신변 문제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고 우리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 조작 주장하는 야당, 총선에서 엄정한 심판 받을 것"


이 대표의 의사진행발언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선 불복'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불복하는 '대선 불복'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강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당의 생각과 강 의원의 발언이 결이 같지 않다고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새정치민주연합과 강 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강 의원을 출당시키라"면서 "대선 불복을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가 진 것을 불복하는 것인지 박 대통령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데 '선거 조작'이라고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좌석에 앉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선 조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동원 의원은 출당이 아니라 제명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긴급총회 열고 박 대통령 대국민 사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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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입국허용' 해명하는 황교안 총리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온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 자위대 입국허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삼자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과정 등을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경제 분야 첫 질의자로 나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에 양해를 구한 황 총리는 해명에 나섰다.

황 총리는 "한국의 일본 거류민 3만 7000여 명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강창일 의원의 전제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 있다고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할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강 의원이 말을 잘랐다"면서 "전제조건을 자르고 말을 편집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한 것처럼 곡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황 총리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과 '21세기 친일극우파'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역사 쿠데타의 최종 행선지가 드러났다, 재무장을 선언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현재 정부가 일본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자위대 #황교안 #최경환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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