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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맞잡은 한·미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era)을 내놨다. 한미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유화국면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받았다. 중국은 지난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에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했고, 북한은 장거리로켓발사를 하지 않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중국과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화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을텐데, 오히려 경고가 나왔다"며 "이번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측면에서 보면 경고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의 맨 마지막에 '책임 규명'의지를 밝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대목을 상기했다. 또한 "중국 압박이 그 핵심인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혹 떼고 오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온 격이 됐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에 간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개의 핵심기술을 전수해 줄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KF-X)사업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관해서 "미국이 이 기술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본 건 자체가 중대한 판단 실패이고, 문책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왜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나"라며 "미국이 일본한테는 파는데 우리에게는 안 파는 무기가 많다, 이스라엘에는 팔면서 일본한테는 안 파는 무기도 많은데, 한미동맹을 최상위 동맹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급인가"라고 지적했다.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미국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핵심기술 이전 거부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 입국 가능"발언 파문을 집중 분석한 <한통속> 63, 64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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