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는 20일 연가 투쟁 진행할 것"

[현장]'전교조 총력 투쟁선포' 기자회견

등록 2015.11.09 13:33수정 2015.1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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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의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지난 10월 12일,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하더니 지난 3일(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엔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 국정화 철회와 교육 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총력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위와 같이 발언하면서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큼은 학교 현장에 발 디딜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시국선언 준비할 것"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 계획과 함께 지난달 21일 행정예고가 시작된 교원 평가에 대한 대응도 함께 내놨다.

이원구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 투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회 집행부, 전국 지부 대의원, 참여 희망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한국사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일 투쟁 선포 후 연가 투쟁 전까지는 위원장 농성을 이어가면서 정기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또 16일부터 20일까지 가정 및 거리 개인 현수막 달기, 한국사 이야기 거리 강좌 및 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20일 연가 투쟁 이후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 학교에 나올 텐데, 그때까지 집필진 구성, 교과서 내용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 평가 훈령 제정에 대한 대응에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 제시를 모으고 교원 평가 폐지를 위한 교사 서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료 평가에 현장 교사들이 직접 거부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성호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을 발표한 교사 중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단호한 거부 뿐 아니라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국정화 반대하면 고발, 찬성하면 밥?). 변 위원장에 따르면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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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전교조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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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의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선포문에서 ▲ 박근혜정권의 반민주・반노동・반교육 정책에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 ▲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 임금·인사 연계,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 교육 노동 파탄 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 ▲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사수할 것 ▲ 박근혜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 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래는 선포문 전문이다.

한국사국정화 철회와 교육노동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투쟁 선포문

역사쿠데타와 교육노동파탄정책을 총력 투쟁으로 돌파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박근혜정권은 1929년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날'에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말았다. 역사교과서 국정 고시는 교육을 정치 권력의 시녀로 부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정치 권력은 부패 권력과 악덕 자본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역사 의식을 제멋대로 조종하려 들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이 짓밟히고 교육이 정치 권력에 능욕당하고 있다.

역사쿠데타에 동원되는 수법 또한 충격적이다. 혈세를 쏟아부은 일방적인 TV광고를 비롯해 온갖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심지어 비밀TF까지 은밀하게 가동되었다. 국정화에 반대하면 모조리 '적'으로 몰아붙이는 저열한 협박이, 이를 비판하는 입에는 재갈을 물리는 공포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흡사 군사 정권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광기 서린 행태는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전제군주조차 사관의 역사 서술에 관여하지 않는 법이거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 기술의 방향을 직접 지시하고 국방부마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곡학아세하는 거짓 학자들과 총칼을 두른 호위무사들이 협잡해 만드는 친일 독재 미화 역사 왜곡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은 교육의 내용을 지배하는 한편,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교육노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정치'를 넘어 훈령과 규칙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행정권 남용으로 교원평가 훈령 제정을 강행하고 근무 성적 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 업적 평가'를 도입해 교직사회를 경쟁과 갈등과 분열의 정글로 만들려 한다. 임금·인사의 연계와 천박한 성과 주의의 강화는 교원 임금 삭감과 손쉬운 교사 해고를 의도한 작업들이다. 이로써 교사들을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제 안에 가두어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일찍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던 권력자는 우리를 국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는 정권의 집요한 공격은 그들의 교육 지배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를 아예 제거하려는 속셈이다. 전교조는 교육주체들의 힘을 결집해 정권이 추진 중인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함으로써, 교육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정권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역사쿠데타, 역주행하는 사회, 정치권력의 교육 침탈, 참교육에 대한 능멸이 눈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오늘 전교조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참교육의 뜨거운 심장과 교육 노동의 당당한 기개로 온갖 탄압을 견디고 오늘에 이른 전교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단결과 강력한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권력의 간교한 탄압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그리하여 총체적 파국을 막고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돌파구를 열어 우리 사회에 희망의 빛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함은 역사가 전교조에 부여한 임무이다. 이를 온 힘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후대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전교조가 되겠다. 

우리는 다음을 선포한다.

1.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반민주・반노동・반교육 정책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포한다!
1.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한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1. 우리는 임금·인사 연계, 교원평가 훈령 제정 등 교육노동파탄정책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선포한다!
1. 우리는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기필코 사수할 것이다!
1.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역사 왜곡과 노동개악에 맞서 11월 20일 연가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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