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역주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집회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복면 착용 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 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며 "18대 국회에서 인권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대를 보면 이젠 (복면 금지) 법안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복면 금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2차 민중총궐기 원천봉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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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대표는 또 "야당이 불법·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경찰의 치안 장비 구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는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폭력 시위 세력과 공조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원천봉쇄 및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허가를 불허하고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7시간의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도 체포된 현행범은 5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명예와 직위를 걸고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 "테러방지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권한 비대화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 정보기관에서 내국인 10여 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의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테러 방지대책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다행스럽게도 어제 여야가 테러방지 관련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를 했다"며 "수년간 계류됐던 테러방지법도 차질없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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