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 '3불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다. 3가지를 금지하는 정책인데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그리고 '고교등급제 금지'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고교 간 등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자사고가 있다. 자사고의 역사는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31 교육개혁 당시 평준화 정책의 보완으로 자사고를 설립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그야말로 소수의견으로 치부되었고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던 것이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 자사고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6곳의 자립형 사립고(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해운대고·포항체철고·광양제철고)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가 생겼고 이듬해인 2003년에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엔 서울에 하나고등학교가 추가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해운대 고등학교는 재단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2010년 자율형 사립고로 자진 전환하였다.
우리는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나 그냥 모두 자사고로 부른다. 그러나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 자립형이란 돈을 자립한단 이야기로 재단에서 전입금을 25% 이상 내야 한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 전입금 규모가 다르다. 서울과 경기도는 5% 나머지 시도는 3%가 재단 전입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규정이 그렇지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단도 많다. 서울에서도 4개 학교는 재단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만 자율형으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 등록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꼴이다.
MB 시절 늘어난 자율형 사립고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를 왕창 늘려서 전국적으로 50개를 만들었다. 서울에만 25개. 이때 기존 6개의 자립형 사립고들도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자율형 사립고로 이름이 전환되었다. 단,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려면 재단 전입금이 여전히 25%를 넘어야 한다. 하여튼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가진다. 우수학생을 일찌감치 먼저 모집할 수 있어서 우수학생 쏠림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를 가져온 주범이다. 교육과정 자율편성권도 말이 자율이지 그냥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더 공부하는 식이다. 학교의 학원화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의 반발로 이 문제는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재판부는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이탈'로 판시하였다.
또, 2011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의 대규모 미달사태를 맞았다. 일반고와 별 차별도 없이 등록금만 3배 이상 비싸니 학생들이 외면한 것이다. 대전의 어떤 자사고는 1차 2차 3차 모집에도 미달이 된 엽기적인 자사고도 있다. 자사고 미달사태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결국 동양고·용문고·광주 보문고·부산 동래여고 등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자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여 함량 미달의 자사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최종 평가결과 지난 2015년 상반기에 경문고·장훈고·미림여고·세화여고가 최종 대상에 올랐고 7월 청문회를 거쳐 문제점에 대한 학교의 소명을 듣고 지정취소 학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청문회에 미림여고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학교는 적극적 개선 의지를 피력해 2년 후에 재평가를 받기로 했다. 한편 미림여고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 취소를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8월 교육부는 미림여고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하나고 수사로 관심 집중되는 이유
이제 대중의 관심은 하나고다. 하나고는 지난 8월 전경원 교사의 전격 내부자 고발로 입학부정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숙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합격선 안의 여학생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합격선 밖의 남학생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완벽한 남녀차별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낮 뜨거운 도발이다. 이렇게 무작위로 합격시킨 인원이 지난 3년간 90명이다. 이사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사장은 또 교육청의 묵인하에 그렇게 했다는데 더 기가 찬다. 이 부분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하나고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설립되었다. 하나고 설립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지 관련 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었던 김승유씨는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당시 하나 그룹 회장이던 김승유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가 풀어지면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어 교육사업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교육이 정말 '사업'이 된 현실이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 전 임직원들이 돈을 각출해 만든 회사에 하나고의 일감을 모두 몰아주었다. 지난 3년간 100억 원어치다. 규정상 학교는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자기 손에서 떡 주무르듯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내부자 거래가 많은가? 그러니 빽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자에 허덕이는데 누구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니 완벽한 불공정 게임이다.
하나고는 또 정규교사 채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분명히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기간제 교사를 일단 채용해서 몇 년 부려 먹다가 공개경쟁 없이 그냥 정규교사로 임용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몇 가지 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이제 공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위에 열거된 비리들은 하나고를 자사고에서 지정 취소하는 요건을 채우고도 남는다. 조희연 교육감의 대아(大我)적 판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