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박 대통령 '통일' 담론은 보수 결집용"

[한통속]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15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등록 2015.12.11 13:34수정 2015.1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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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황방열 <오마이뉴스>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 토크쇼'에 참석해 2015년 남북관계 평가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15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진짜 평화, 가짜 평화, 2015년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가 10일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문정인)과 <오마이뉴스>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황방열 <오마이뉴스> 기자가 맡았다.

패널들은 분단 70년, 광복 70년,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었던 올해 남북관계는 별 진전이 없었다는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통일론과 북한 붕괴론의 입장에 서서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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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 토크쇼'에 참석해 2016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예측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정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고, 올해 7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통일이 임박했다는 말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확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붕괴가 임박했다'며 통일준비금을 내야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고, 박 대통령도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준비를 핑계로 국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붕괴론조차 치밀하지 않다"면서 "확실한 전략적 사고를 통한 붕괴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박 대통령의) 통일담론은 국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통일담론은 입구와 과정이 전혀 없이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동북아 구도가 냉전과 동맹구조, 군비경쟁의 구도인데 이를 바꾸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점, 당사자인 북한이 배제된 통일은 붕괴론 밖에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패널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홍 의원은 북한의 최근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5M(Money, Markets, Mobiles, Motor Cars, Middle class)를 제시했다. 즉 물물교환이나 배급체제가 아니라 화폐(Money)경제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고, 시장(Market)부문이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자동차(Motor car)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핸드폰(Mobiles) 사용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고, 평양을 포함한 경제 거점을 중심으로 중산층(Middle class)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것.

정 전 장관은 "내년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더 유화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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