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아래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이 지난 29일 종료됐습니다. 특위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끝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부터 19대 국회에서만 법안이 11건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이번 특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 기대한 시민들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할 겁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12월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분양 허용 등 부동산3법을 포기하며 설치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지난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해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12번의 모든 회의를 방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논의되겠지, 이번에는 정말 되겠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들으며 시민의 눈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의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편 없는 출석률, 집주인 재산권만 강조... 정말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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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 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실. 정말 참담했습니다. ⓒ 윤운주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1년 동안 주거기본법 제정안(4차 회의)과 전월세전환률·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연장 4차 회의)을 채택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추상적이고 국가책임 불명확 등 껍데기뿐인 제도입니다. 전월세전환율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주거비 부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출석률도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출석률이 반도 안 되는 의원이 태반이었습니다. 12번의 회의 동안 나성린 의원 2회, 박민식 의원 2회, 강석훈 의원은 3회, 김도읍 의원 4회, 박덕흠 의원 4회, 하태경 의원 4회밖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서민주거 문제에 관심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당당하게 공급 위주의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서민주거안정 정책이라고 우기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은 반대했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1년간 활동했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월세로 바뀌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 '전세 난민'이란 표현은 서민들의 주거권이 하루가 멀게 악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기준으로 매매가격 5억4900만 원, 전세가격 3억6700만 원, 월세보증금 1억3400만 원+월세 91만 원, 총 가계부채 1166조 원, 평균 가계부채 6181만 원, 출산율 1.3명, '헬조선', '흙수저', '삼포 세대'…. 우리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가계부채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서민복지주거특위에서 앵무새같이 공급정책과 시장논리, 집주인의 재산권만 내세웠습니다.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26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은 '12년 이후 38개월간 상승했고, 월세 거래 비중은 '12년 35%에서 '15년(10월까지) 45.4%로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은 멍들어 가는데, 세입자의 권리는 제자리입니다. 세입자의 바람은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최소한의 기간보장과 최소한의 인상률을 상한하자는 것입니다. 기본권, 생존권 차원의 세입자와 서민의 요구조차 외면한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1명, 1명은 이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불안, 주거비 폭등은 단지 세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은 가계대출로 이어지고, 가계대출은 다시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살 수 없는 비싼 집값과 전·월세 비용은 미래의 꿈을 포기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정직보다 편법·불법이 삶의 가치가 됐습니다. '헬조선'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결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늘 텅텅 빈 여당 의원석, 자기 질의만 하고 쏙 빠져나가는 야당 의원들... 서민 주거는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한심한 특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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