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동성애자 적발을 위한 음란 사이트 운영을 보도하는 USA투데이 갈무리. ⓒ USA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아동성애자를 추적하기 위해 직접 아동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유력 일간지 USA투데이는 21일(현지시각) FBI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워싱턴 D.C.의 본부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운영하며 아동 음란 사진과 동영상 2만3천 장을 유포했다.
FBI가 운영하는 동안 약 10만 명이 이 사이트에 접속했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접속자의 IP를 추적한 FBI는 약 1300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한 자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관련 범죄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FBI는 정상적인 웹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없는 음란 사이트 플레이펜의 서버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캘리포니아에서 발견했고, 이 서버를 본부로 옮겼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FBI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기존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통자와 접속자를 추적하던 FBI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 접속자를 유인했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지나친 함정 수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조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 교수는 "최근 들어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라며" "이런 함정 수사가 아동성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고 비판했다.
함정 수사에 당한 의뢰인을 주로 변호하는 콜린 피먼도 "FBI의 수사 방식은 단순 마약 복용자를 잡기 위해 모든 사람을 마약으로 몰아넣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수사 결과의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FBI는 "익명화된 네트워크는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며 "함정 수사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아동성애자들을 찾아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