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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 유영호
종교교회 네거리에서 백운동천의 북서쪽 종로구 내자동에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 최초로 고층건물이 들어선 것은 1935년 일본 미쿠니(三國)석탄회사의 사원아파트로 건설된 4층 건물이었다. 이것은 이에 앞서 1930년 회현동에 건설된 3층짜리 같은 회사의 사원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 아파트의 시원을 열었다.
(참고로 이 두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인 1932년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도요타(豊田)아파트'(현 충정아파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5)는 일반인 상대의 임대아파트로 시초일 뿐만 아니라 1979년 도로확장으로 일부 잘려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초기 아파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충정아파트는 6.25전쟁 중에 인민군의 재판소로도 사용됐다.)
한편 내자동 미쿠니아파트는 해방 후 '내자호텔'이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에게 무상공여되어 줄곧 주한미군의 숙소로 사용됐다. 이런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이곳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79년 10.26사태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된 곳은 다름 아닌 관제요정이었던 '궁정동 안가'(현 무궁화동산, 종로구 궁정동55-3)였고, 그 현장에는 젊은 여성 둘이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훗날 김재규의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 가운데 하나가 약 200명쯤 되는 여성들이 박정희에게 호출을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가기 전 기다리던 곳이 대부분 바로 이 내자호텔 1층 커피숍이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일부를 증언하고 있던 유서 깊은 곳이었지만 1990년 사직터널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도로확장과 더불어 사라졌다. 그런데 당시 도로확장을 위한 내자호텔 반환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 '용산이전 합의각서관련 대책 필요'라는 안기부 문건 공개로 밝혀졌다.
나아가 91년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90년 합의·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소파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하게 된 이유도 드러났다. (관련 기사: 미군 협박에 굴복한 반기문의 '91년 사인')
"(외무부 안에서는) 88.7 '주한 미군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안보과장이 미군 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인 분위기마저 산견(散見)되고 있다." - 91년 5월 안기부 문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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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소파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한 당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우측 아래) ⓒ 뉴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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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5월 안기부 문건의 반기문 당시 미주국장 관련 부분, 그는 국익손실보다 자신의 피해가 더 두려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마이뉴스
2004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91년 외무부 미주국장 때 당연직 소파 합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인을 한 것은 관계 기관 사이에 다 합의된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안기부 문건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관련 기사:'친미장관' 자른다더니 '숭미장관'을?
당시 체결된 합의로 우리는 무려 9조 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야 했다. 2017년이면 평택미군기지 공사가 완료되어 용산·의정부·동두천 주한미군 기지는 그곳으로 이전한다. 여의도 면적(290만㎡·87만여 평)의 5배에 이르는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편 2012년 돌려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결국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미 양국이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참으로 역설적이다. 경제가 곧 국력이라는 현실 속에서 2013년 남북한 국내총생산(GDP)의 격차는 42.6배라는데 자국의 수도에 외국군이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권조차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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