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개성공단 폐쇄?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사드 카드 무의미" 지적도

등록 2016.02.08 20:23수정 2016.02.08 20:39
17
원고료로 응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축소한 정부가 8일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개성공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방침에 대해 설명한 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체류 인원 축소 말고도 추가로 검토 중인 제재 방안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추가적인 조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 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비핵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응징 조치의 대상으로 생각 하느냐"는 원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류 인원 축소 말고도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체류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면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500명에서 400명, 300명으로 체류 인원을 줄이는 게 올바른 것이냐"며 "단 한 명이라도 안전이 문제된다면 입주 업체들에게 배상하는 액수에 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클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현 시점에 사드 카드는 무의미"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한 조치가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타격이 가야 한다"며 "체류 인원 숫자를 줄인다고 무슨 타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뒤에 정부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른 주요국들은 독자 제재를 하겠다는데 우리 말을 듣겠느냐"며 "제재를 이끌어내려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든가 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없고 말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제재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을 500명으로 줄이면 북한 인력도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장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 기업의 바이어만 줄어든다. 결국 우리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고 나선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까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 시키고 있다"며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사드가 150km 이상 상공에 있는 ICBM을 요격하는 건데 북한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든 그렇게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엉뚱한 걸 끄집어 내니까 진정성이 없고,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반론이 나왔다. 정병국 의원은 "사드 카드를 갖고 중국이 민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 협상을 했어야 한 것이었지, 지금 이 시점에 사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드가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뭐라도 해보자는 수준이지,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드 #개성공단 #장거리로켓
댓글1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