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 경제위기'라는 박근혜정권
'100조원 성장밑천' 남북경협 버리나?

개성공단 철수는 경제보다 이념 앞세운 보수정권의 한계

등록 2016.02.15 18:22수정 2016.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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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그리고 동북삼성의 조선족을 포함한 경제공동체 건설이 당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될 시기가 올 것'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후 0.5%로 급락할 수 있다는 미국 민간연구소의 전망을 제시하며 이같이 정리(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2013. 11.7)했다.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활로이자 우리의 생존 조건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30~40년 후에도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더 낮은 순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기관(국립외교원)의 지적도 같은 문맥이다.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적 저정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벌어진 개성공단 철수를 단순히 남북관계 관리 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야 할까.

개성공단 철수의 경제적 여파가 단지 입주기업들과 연관업체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일까.


언어가 소통되는 저렴한 노동력, 유리한 공장입지, 풍부한 광물자원의 북과 기술·자본의 남이 경협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지식경제부 '광산물 수급현황 2009' 등 보고서에 따르면 북의 10대 광종의 가치는 3660조원에 이른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천연자원이 결합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경협을 통해 1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금강산 관광 12주년: 남북 경협의 경제적 가치 재발견 2011. 11.15.)했다.

골드만삭스는 2009년 'A united korea?-reassessing north korea risks'에서 통일 한국의 1인당 GDP가 2010년 1만3000 달러에서 2050년 8만6000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마저 중단된다면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회는 모두 사라진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진다.

그러니 개성공단 철수는 1,2조원 손실에 그치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생산유발 100조원, GDP 7만 달러의 경제성장 기회를 차버리는 중대한 경제실책이자 엄중한 국익저해 사안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관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해 경제위기 극복 입법을 해야 한다고 어르던 정부가, 경제문제 고려 없이 개성공단 철수를 단행했다면 무책임의 극치다.

경제가 죽은 다음에 남북관계 관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개성공단이 없었으면 북이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했을까. 개성공단 철수로 미사일 개발의 자금이 막힌 것인가.

오히려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줄이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 합리적 평가다.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조치는 100조원 대 이익을 가져올 성장의 밑천을 무망한 중국의 대북압박이라는 싸구려 엿과 바꿔먹은 일과 다르지 않다.

나쁜 행동에는 보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계, 즉 나쁜 행동이 계속될 때는 전환적 수단이 없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모순이 드러난 사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실리보다 이념적 결집을 중시하는 보수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일이다.

경제협력을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여 실리를 얻고 있는 중국-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의 도발 억제는 경제손실 수단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내야 맞다.

이념보다 국익과 경제가 우선이다. 남북경협을 남북관계 관리나 이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로 다루는 국정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의 교훈이자 해법이다.
#개성공단 #박근혜 #경제위기 #남북경협 #김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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