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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근로자 파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법 개정을 통해 파트타임(시간제) 노동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파견 노동자, 계약직 사원 등 다른 비정규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근거로 주장하는 '업무 숙련도와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기업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고용 관행에 유의하면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1억 총활약 사회 플랜'에 이 내용을 포함해 다음 주부터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책정하는 '1억 총활약 사회'는 앞으로 50년 후에도 일본이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노동 가능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다.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근로자의 약 40%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약 6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사회적 불평등, 인재 유출, 내수 침체 등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섰다. 또한 앞으로 5년 내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비정규직과 임금을 올리기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받아들 일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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