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마저 설득'한 정의당의 군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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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정의당 'X-FILE' 페이지 갈무리. 일베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해당 일베 게시물은 정의당의 군 정책 관련 공약을 긍정적으로 본 내용이었다. ⓒ 페이스북 정의당 X-FILE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 페이지 '정의당 X-FILE'에 '일간베스트 저장소(아래 일베)'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팬 페이지가 극우 성향의 사이트로 알려진 일베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흥미를 자아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은 "정의당 국방 공약 ㄷㄷㄷ(작성자 주 : '덜덜덜'의 줄임말로 '대단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신조어)"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군 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부사관급 이상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의당의 '전역 디딤돌'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소개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추천 수 234'에 '비추천 수 185'를 기록했다. 덕분에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등재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제 새누리 그만 빨고 나도 정의당 찍을랜다"라는 댓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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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페이스북 팬 페이지가 공유한 일베 게시물. 정의당의 20대 총선 군 정책 공약이 내용이고, 추천 수가 높았다. 일부 댓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 ⓒ 권순민
실제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국방개혁 공약'을 주요 공약안에 포함하고, 정책공약집에서도 관련 내용에 무려 10장을 할애하는 등의 정성을 쏟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필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25개 정당의 군 관련 정책공약은 어떨까?'
20대 총선 '군 정책' 공약, 찾아보니 이렇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당별 10대 정책을 열람하였다. 또한, 정당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정책공약집을 분석하였다.
중앙선관위에 10대 정책을 제출한 정당은 총 23개 정당이었다. 별도의 자체 정책공약집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정당은 총 7개(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였다.
이중 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자체 정책공약집에서 군 정책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민중연합당은 정책공약집에서만 군 정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머지 정당은 별도 정책공약집이 없었고, 정당 10대 공약에서는 나름 군 정책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상의 방법으로 정리한 13개 정당의 군 관련 정책 공약은 아래와 같다.
새누리당
- 민간병원 이용 진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 간소화, 국군외상센터 설립 및 의료 인력 확대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 개선
- 추가 입영조치, 산업기능요원 확대, 징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고퇴 이하자 보충역 입영 등을 통해 현역병 입영적체를 2018년까지 완전해소
- 대학생 입영자 위한 원격강좌 및 학점인정 확대, 검정고시 응시기회 및 자격증 취득 기회 등을 부여해 군 복무가 생산적이면서 좋은 경력이 되도록 노력
- 동원 및 예비군 훈련수당을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 사병 월급을 평균 10만 원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인상 추진
- 사병 퇴직금 제도 도입, 사병 급식비 인상, 사병 생활관 조기개선,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 확대, 군 응급 전문인력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군내 폭력,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보호 등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격오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셔틀의무버스 운행
-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학점을 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 추진
국민의당
-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군 제대자의 국민연금 수령 확대
정의당
- 신체허약 및 부적응 우려자의 군 입대 차단 등으로 군 병력을 40만의 적정 병력으로 감축
- '유사 모병제' 실시 : 4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 이행 자원에서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 예비전력 현대화 : 군 전력의 40%를 예비군화
- 부대 구조 단순화 : 부대 통폐합으로 경쾌하고 단순한 지휘구조
-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과 노후무기 도태 등 무기획득체계 개선
- 군 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적정 급여 50만 원, 보급품 완전 지급으로 빈부격차 없는 병영
- 군 의료와 민간위탁 의료 완전 무상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병영
- 그린캠프·관심병사 제도 폐지·군 옴부즈맨 도입 등 군인 인권 관련 법 개정
- 군 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 군부대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육류 없는 채식 식단 제공
-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 동성 간 성행위 징역 조항 폐지 등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개혁국민신당
- 장병 복지제도의 지속적 개선, 공정한 인사관리제도 정착, 교육훈련 강화
-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강화
- 병무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
노동당
-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복무제 도입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병영문화체험 등 군사교육 금지하여 군사문화 일소
- 군대 내 폭력과 강압 등을 없애기 위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통해 군 인권 개선
-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군인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 조항 폐지
녹색당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등 청년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군대 제도 개혁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 및 군사법체계 혁신
- 시민의 군대 통제 강화 및 군 활동의 인권적/환경적 개선 도모
- 병력 감축 및 예비군제 폐지
- 군대 등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 식료품 비건 표시제도 도입
- 군대 등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배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군대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근본·종합적 정책 마련
민중연합당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사병 복지·의료 등 인권 보호
- 사병 기본 생필품(각종 비누·세제·치약·칫솔·휴지 등)은 군 무상지급 명시, 조항 신설
- 체육시설에 군 골프장 제외하여 골프장 예산 지원 중단
- 복지 예산 편성에서 사병 분야는 70% 이상 예산 편성 의무화 조항 신설
- 군대 내 의사인력 2배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명시하는 조항 신설
진리대한당
- 장병들의 자부심 위해 군대 내 악폐습 일소하여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 창출
- 부모의 안심 위해 일반 사회와의 단절 최소화
- 자기 발전하는 군 복무 기간 되도록 군 복무와 사회적응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와 애국애족 교육 등을 완비
-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
친반국민대통합
- 군인의 부상·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군 전문의료인 확보를 위해 '국방의전원(가칭)' 설립
- 군인의 목숨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량무기 및 방위산업 비리 근절
친반통일당
- 병역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정예 부사관제 도입
- 병역의무의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친반평화통일당
- 남북불가침 평화조약을 바탕으로 군비 30%를 절감하여 의무병 제도를 50만 모병제로 전환해 5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을 정예화
- 병역의무 기간을 3주로 단축하며 3주간 고단위군사훈련을 마친 후 예비군에 편입
한국국민당
- 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군 면제자 및 민·관 유급 대체복무자 등에게 '국방세' 의무 부과하여 사병의 사업과 복지에 사용
- 전투지원 병과로서 '민간군역법'을 제정, 60세 이상 전역 노장층들도 재입대 가능토록 하여 나이를 초월하는 군 문화 창출
다가오는 4월 13일, 군 정책 공약이 표심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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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마저 설득했다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군 정책 공약이 눈에 띈다. 과연 어느 공약이 더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까?" ⓒ flickr.com
'일베'마저 설득했다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군 정책 공약이 눈에 띈다. 과연 어느 공약이 더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까?
유권자 중에서 군 입대를 앞둔 유권자의 비율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입대할 아들을 둔 유권자들의 표심이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열악한 사병의 현실이 선거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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