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가사도우미' 논란 "유료 직업소개소에 불과"

YWCA 등 가사돌봄 3단체 반발... "돌봄 사업 공익성 침해 우려 높아"

등록 2016.05.19 19:04수정 2016.05.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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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모바일로 가사도우미를 중개해주는 '카카오 홈클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카카오


[기사 보강 : 19일 오후 8시 8분]

카카오가 택시, 대리운전에 이어 가사도우미 시장까지 진출하자 가사도우미(가사돌봄)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가사돌봄 3단체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사서비스 제도 개선 등 공공성 강화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형 포털의 공세적 진출은 돌봄 사업의 공익성마저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반발했다.

카카오 가사도우미 시장 진출에 "유료 직업소개소" 반발

카카오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사옥에서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취업교육기관 50여 곳 대표들을 불러 '카카오홈클린'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카카오홈클린'은 모바일로 가사도우미 예약과 결제, 피드백까지 가능한 모바일 홈클리닝(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로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합리적 가격 체계와 자체 개발한 표준 매뉴얼, 전문적인 매니저 교육 등으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가사도우미 교육과 취업을 알선해온 가사 3단체는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문제가 카카오 진출로 더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사도우미는 1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동안 가사도우미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노동자 보호 혜택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이고, 저임금과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

이에 가사 3단체는 그동안 협동조합과 같은 공익적 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고용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률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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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 O2O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이 19일 판교 오피스에서 모바일 홈클리닝(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 '카카오홈클린'의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 카카오


정주환 카카오 O2O사업부문 총괄 부사장는 이날 "여성 취업 교육기관, 관련 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여성 인력의 전문화와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사 3단체는 "카카오 홈클린은 가사 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수료가 싼 유료직업소개 사업에 불과하다"면서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 매뉴얼이나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 이용자 상호 평가 등은 이미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밝혔다.

신미희 한국YWCA 홍보출판팀 부장은 "카카오의 가사도우미 시장 진출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포털 업체 수익 모델 차원에서 일용직 모델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카카오가 가사도우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이날 "가사도우미 시장이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 조건 등 시장 성숙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돌봄연대'(가사 3단체)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부터 돌봄연대 등 기존 단체, 기관들과 꾸준히 소통해왔고, 종사자 권리와 정체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 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 한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은 관련 법률에 저촉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가사도우미 #카카오홈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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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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