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이 '채무 제로(0)'를 달성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진정한 채무제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공성을 죽이며 빚 갚은 일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경남도청은 "근거 없는 도정 비방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경남도는 30일 "31일, 빚 1조 3488억원을 모두 갚는다"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는 이날 "지난 24일 경남도의회에서 남은 채무 957억 원을 갚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31일 채무 제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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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건물 외벽에 '채무 제로 달성'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경남도는 특히 "채무 제로는 부동산 등 보유 재산 매각이 아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우러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03년 1158억원이던 채무는 2004년부터 지방도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증가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해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증가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시․군에 일괄 지원하는 '1000+1000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시군 각 200억 원씩 지원),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과도한 도비 부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입보장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1년에 비해 2012년과 2013년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년 동안 6400억 원이나 세수가 격감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도가 채무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높은 개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사상 유례 없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재정건전화 대책 세부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청 관계자는 "빚을 갚는 과정에 비난과 비방, 오해 등 개혁에 대한 마찰과 저항이 거셌지만, 도민만을 바라보고 채무제로를 이루어낸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진정한 채무 제로라 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도의 채무 제로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밝힌 채무 제로는 "진정한 채무 제로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지수 경남도의원과 김종대·한은정·주철우 창원시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아직 미지급 조정교부금이 남아 있다"며 "경남도는 이번에 2016년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미지급 조정교부금 3443억 원 중 15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전히 각 시·군에 지급되어야 할 조정교부금 1877억 원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조정교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관내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경남도가 조정교부금을 미지급하여 시·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악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미지급 조정교부금 1877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경남도가 여전히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국·도·시비 매칭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단계 사업은 중지가 된 상황"이라며, "국비 65%, 지방비 35%(도 17.5%, 시 17.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기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을 경남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협약까지 한 예산 매칭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남도의 이러한 예산 운용은 결국 경남 전체를 비롯해 시·군의 중요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자이크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시·군에 지원될 3600억 원 중 우선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 예산만 1575억 원이며 우선지원 대상 사업 예산 2025억 원조차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축소, 예산 절감만을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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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경남도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 제로' 선언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청에 대해 "진정한 채무제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윤성효
정의당 "공공성 죽이면서 빚 갚은 일은 부끄러운 일"
정의당 경남도당(상임위원장 여영국)은 이날 "18개 시·군 어려움에 눈감고, 공공성을 죽이며 빚 갚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경남도가)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적 기금을 폐지하였다"며 "공공의료나 양성평등, 환경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며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인 점을 볼 때 공공성을 약화시킨 대가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인력 감축 등을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며 "이 또한 효율성만 앞세운 것으로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과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경남도가) 땅 한 평 팔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채 청산에 결정적 기여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에 대한 투자비 정산과 거가대로 재구조화이다"며 "이는 전임 지사 시절 시작한 일로 9대 경남도의회(2010~2014년)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기에는 낮 뜨거운 생색내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18개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재정을 주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 부채와 재정 어려움은 눈감은 채 경남도 부채만 줄인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부채 0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는 배제된 매우 폭력적이었고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 더민주에 대해 "근거 없는 도정 비방"
더민주 경남지방의원협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남도청은 반박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도정 비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미지급 조정교부금에 대해, 경남도청은 "2016년 5월 현재 1768억 원의 미지급 조정교부금이 있으나, 전임 도지사 시절 누적된 것이며,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에는 지연시킨 교부금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임 지사 시절인 2012년까지 미지급된 교부금은 2167억 원이었다"며 "이 중 399억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1768억 원도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할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채무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남도의 채무제로가 거짓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에 도비 181억 원을 이미 투입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16년 5월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80억 원은 결산추경과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도 '사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고 해명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 김두관 지사 재임 당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도내 18개 시군에 각 200억 원씩, 총 3600억 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 배분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업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미 폐기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청은 "전임 도지사 시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비롯된 과도한 채무와 미지급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마침내 채무제로를 달성하였으며, 미지급 조정교부금도 내년 1월이면 모두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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