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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참석해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새누리당이 10일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에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즉 '청문회 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존 입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된 만큼 청문회 활성화법은 이미 폐기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는 정세균 새 국회의장에게 곧장 반박을 가한 것이었다. 결국, 1994년 원 구성 법정시한 규정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개원 준비를 마친 20대 국회이지만 그 첫 과제부터 '협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야당에서 벌써 정치공세 시작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청문회 활성화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활성화법을 재의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반색할 내용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절대 불가'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6 정책워크숍'에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19대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이 아닌)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린다, 그 법에 대한 재의 요구는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벌써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다"며 '협치'가 아닌 '대결' 구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야3당이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청문회 ▲청와대 배후설이 불거진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 청문회 등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셈이다.
특히 현재 야권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다"라며 "원내수석으로서 원내 활동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워크숍 특강 강사로 초청해 노동 4법 처리 의지를 재차 다지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도 다 끝난 문제라고 본다"며 청문회 활성화법 재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계파 문제는 이제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또 다시 계파타령을 하면 아마도 당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당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파 문제는 이제 정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란 하나의 용광로 속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야 한다, 계파를 내려놓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권 재창출이란 지상 목표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대선 승리의 한 길을 함께 간다는 동지의식을 갖고 함께 뚜벅뚜벅 앞만 보고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과 관련해서도 '잡음'을 줄이는 방향을 원했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 도전이 가능한 중진 의원 수가 총 24명(3선 22명, 4선 2명)에 달하는 만큼 상당히 치열한 조정 과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표 대결까지 가는 경우는 가급적 줄이자는 바람이 있다"라며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임위들이니 전투력과 전문성 등 전략적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고 '자율조정'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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