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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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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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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이 1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김태년 “ 6개 지자체에 5000억을 뺏어? 공산당식 발상!” ⓒ 윤수현
▲ 염태영 수원시장 “함께 잘사는 길도 있는데, 6개 시가 봉이냐!” ⓒ 윤수현
이재명 "지자체 재정 문제?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배분해야"
이날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뿐 아니라 새누리당 출신의 정창민 용인시장도 참석했다. 또 해당 지역의 김진표, 이찬열, 박광온, 김태년, 김민기 등 야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역 주민 3만여 명(경찰 추산 9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의 지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행정자치부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해당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려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6개 시에 배분되는 5244억 원가량의 예산이 다른 24개 시군 지역에 배분된다.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인구가 많은 해당 지역은 예산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의 여당 출신의 시장과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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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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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광화문광장에서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문화제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20곳을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남은 6곳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1년 살림의 10%가 넘는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기가 빼앗아가서 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지가 됐으니 덜 거지된 곳에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라며 "지자체 간의 재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2014년 정부가 지자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4조 7천억을 공평하게 배분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 김진표 "재정 개편? 지자체 하향평준화 시키는 꼴" ⓒ 윤수현
김진표 의원 "정부, 약속 안 지키고 지자체 간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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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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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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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축소, 지방교부세 교부율 현행 19.24%에서 20%로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총 4조7천억 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창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하려 한다"라며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 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하루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라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으니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되는 6개 시는 경기도 내 교부단체보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15만 원씩이나 덜 받는 차등보조금을 통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원 4조 7천억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6개 불교부단체로부터 5천 2백억을 빼앗아 다른 시에 주겠다는 잘못된 조치로 지자체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안을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 돈 문제 아니다, 박근혜 정부 음모다” ⓒ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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