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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군대 막사와 같은 병실에서 이불 하나 덮고 자는 용인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들 ⓒ 용인정신병원노조 제공
국내 3대 정신병원이자, 1971년 설립된 병상 수 1120개가 넘는 대형 정신병원에서 환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인정신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연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부터 환자 인권 침해와 노조원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들에겐 24시간 온수가 제공되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만 온수를 쓸 수 있어 겨울철에도 찬물로 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동절기에는 두꺼운 이불이 제공되지만, 의료급여 환자들은 사계절 내내 얇은 이불이 제공돼 상대적으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병원 측은 "급여병동은 8개 병동 환자가 사용하여 잔여량이 없이 소비하고, 보험 병동은 3개 병동의 환자가 사용하여 잔여량이 있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온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노조 측은 '환자 수와 무관하게 온수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제한해 왔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처참한'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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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정신병원 보험환자 식단과 의료급여 (무연고, 생활보호 대상자) 식단. ⓒ 용인정신병원 노조 제공
용인정신병원 노조 홍혜란 지부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급식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반찬이 나오기도 하고, 짠지 반찬에 건더기 없는 멀건 국이 제공되기도 하는데, 도저히 일반인들은 먹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들에겐 '당뇨식, 저염식, 치료식'으로 나눠 배식 되지만, 급여 환자들은 한 통에 올라온 것을 환자와 간호사, 보호사들이 나눠줍니다. 환자 수에 비해 병원 측이 제공하는 반찬의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들은 이와 같은 반찬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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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 제공되는 반찬의 양이 너무 적어 반찬을 일일이 세서 준다는 간호사의 증언 ⓒ 국민TV The아이엠피터 화면 캡처
용인정신병원의 한 노조 간호사는 "병원 측이 제공하는 반찬의 양이 너무 적어 어묵 반찬은 세 개씩 확인해서 주고 김치도 적게 줘서 배가 고픈 환자들은 오로지 밥만 많이 먹는다",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도 바나나 1/3 조각에 출처도 불분명한 시럽을 뿌려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정신병원이라는 특성상 매점에서 위험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인정신병원 매점에서는 어묵꼬치(동절기), 캔제품 등 자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 위험요소가 병동으로 반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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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사에 적발된 용인정신병원 부식품 납품 및 대금 과다 지급 현황 ⓒ 서울시
용인정신병원 측이 환자에게 제공한 부실한 급식과 다르게 오히려 부식품 납품 대금은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부식품 납품 및 대금 과다지급액으로 약 4억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조는 부식비의 과다 지급이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의 친인척 회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정신병원 측은 "서울시립병원 식자재 납품 업무 배상임의 건은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이 "영양가 있는 균형 식단을 제공하고, 식단에 대해서는 단가의 차이가 있어서 양의 차이가 난다"고 밝히자, 노조 측은 "상식적으로 감자튀김 2조각 나오고, 불고기라면서 고기 한 점에 양파만 있는 밥이 정상적인가? 의료급여환자의 1식당 급식단가인 3390원보다 낮은 일반 요양원의 식단도 그것보단 낫다"면서 병원 측의 해명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멍 난 환자복... 환자복 마를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지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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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난 환자복이나 수선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의료급여 (무연고, 생활보호 대상자) 환자들 ⓒ 용인정신병원 노조 제공
용인정신병원 노조에 의해 용인정신병원 급여 환자들이 구멍이 난 환자복이나 수선한 환자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용인병원 측은 '환자복 요청 시 즉시 교체한다'고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용인정신병원 홍혜란 지부장은 "건강보험 환자는 매일 환자복을 교체해주지만 의료보호 환자는 환자복을 요청해도 교체할 물량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환자복의 질이 떨어지고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교체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인정신병원 노조에 따르면 환자들은 환자복이 없어서 옷이 찢어질 때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구멍이 난 환자복을 기우고 때우고, 급기야는 반바지로 만들어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체할 환자복이 없어 대소변을 지리면 빨아서 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지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식에, 청소에, 이사장 애완견 관리까지 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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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정신병원 의료급여 일부 환자들은 배식대와 병원 청소, 이사장 애완견 관리까지 하고 있다 ⓒ 용인정신병원 노조 제공
용인정신병원 노조는 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청소, 세탁물 수거, 배식, 식당 뒤처리 등의 일을 작업 치료의뢰 없이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이사장의 애완견을 관리하거나 병원 밖에 있는 기숙사 공사 등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입원환자 작업치료에 따른 자율적인 작업참여이며 강제 노동은 없었다", "애완견은 노인환자 치료요법인 병원 소유의 토종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치료계획서에도 없는 노동이었고, 커피 한 잔, 담배 피우는 조건을 내건 훈육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강제노동이 없고, 작업치료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배식과 청소, 세탁물 수거, 환자의 환자관리를 작업치료라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노동에 대한 치료계획서를 결코 본 적이 없다. 작업치료에는 보호자, 환자, 주치의의 동의서와 기한, 월급을 비롯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재단은 그동안 단순히 일을 도와주면 커피 한잔을 대가로 주고, 건물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게 해주면서 그것이 대단한 보상이라도 되는 양 환자들을 훈육시켜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6월 17일)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성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환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용인정신병원 노조원들을 해고와 징계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병동) 너희들은 반찬도 양도 많다며, 환자한테 잘 줄 수 있다며, (급여병동) 옷도 제대로 못 주고…돈으로 환자가 차별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돈이 있고 싶어서, 없고 싶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또 여러가지 환자한테 (이사장)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노동력 착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 인권에 대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서 파업에 참여했어요." (용인정신병원 노조 파업에 참여한 신입 간호사)
현재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병동 환자들은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다. 노조는 용인정신병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들을 퇴원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연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노숙자로 거리를 떠돌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용인정신병원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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