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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박주현 "박근혜 브렉시트 핑계로 32조 추경? 어림없다!" ⓒ 오마이TV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2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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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때문에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본다'. 대통령의 진단이 옳은 것인지를 두고 비판이 거센데요. '브렉시트를 핑계로 해서 구조조정의 심각한 재벌 부실 경영, 부실 관리 감독 문제를 어물쩍 넘길 셈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죠. 여러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연이세요.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마이뉴스 시작할 때부터 후원했을 걸요? 아직도 후원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정리할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오연호 대표님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웃음)"
-다 필요 없어요. 통장에 매일 오마이뉴스 후원금이 찍히고 있다는 것. 짧고 굵게 첫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웃음) 프로필을 보니까요. 참여정부에서 참여혁신수석을 하셨더라고요. 청와대에서도 일해보시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한 달 정도 일을 해보고 계시는 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제가 청와대 갈 때는 젊었어요. 39살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 법조인이 적었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하는 여성 법조인이 적어서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이 정치 입문이라 생각 못 했고요. 제가 시민 활동이나 방송했던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 네트워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엄중해서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단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천정배 대표님이 광주에서 새로운 정당이 깃발을 들었을 때,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 함께 했고, 최고위원이 돼서 공천 과정과 선거 과정. 선거 때는 제가 전라북도가 고향이어서 호남에서 같이 뛰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씩 압축된 경험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을 건너오게 된 것 같고요. 특히나 기재위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여혁신수석을 제안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신가요?
"그 당시 (제가) 민변 창립 회원이였고, 그 안에 여성 변호사가 몇 분 계셨는데요.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민변에..."
-새롭네요. 노무현 변호사. (웃음)
"'민변 여성 변호사 중에 강금실, 박주현은 적어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금실, 박주현. 다시 들으니 2002년 대선 생각이 나네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새내기 국회의원이신데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조건 양극화 해소입니다. 1989년부터 정책을 해왔던 것 같아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 평민당의 박영숙 선생님이 보육·탁아 시설 설치에 대한 최초의 법을 생각하고 계셨고요. 제가 외곽에서, 여성단체연합 산하에 있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시민사회 안과 평민당 안에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쭉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해오다가 결국은 예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가구나'. 잘하고 있는 일, 성과가 낼 것 같은 곳에 돈이 가는 것이지. 필요한 곳에 돈이 가지 않은 걸 깨달았고, 예산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양극화라는 것이 비단 사회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새로운 모멘텀이 안 나오고, 내수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 내수가 소비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억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억을 쓸 수 없거든요. 그중에 '반절이나 쓸까'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만 돈이 붙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떨어지는 거죠. 양극화 해소는 비단 사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하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가 옛날 개발 시대 논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머리로는 아는 거죠. 정부도, 국민도 양극화 해소를 말하지만, 현재 작동되는 예산을 짜고, 정책을 짜는 건 옛날 개발 시대 논리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지원 예산이요. 70%가 초상위 13% 대학에 다 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교육학 공부를 했지만, 거기는 모든 대학에 다 똑같이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사람들도 너무 오랫동안 그 논리에서 '그래도 잘하는 대학에 돈을 줘야 성과가 나지.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에 돈을 주면 그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양극화 해소 문제를 어떻게든 해내려면 예산을 직접 다루는 곳에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재위에 오게 됐고요. 그 부분을 시작했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 같아요. 레토릭으로서의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국민 삶에, 피부에 닿는 해소가 필요해 보여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은 임금 격차가 심하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우리는 48만 원. '격차 해소를 해줘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노동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육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지원받고, 장학 혜택이 있는데 공부 못해서 지방에 있는 모르는 대학을 다니게 되면 지원 없으니까 등록금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뛰어야 하고, 아르바이트 뛰니까 수업 때 졸고,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걸 균형 잡는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바꾸는... 가치관과 철학 문제가 담겨 있네요.
"대기업에서는 너무 돈을 많이 받지만, 거기서 많아 봐야 10%밖에 고용을 담당하지 못하잖아요. 90% 이상의 사람은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요. 정부 예산에서도 세액 공제다. 그게 3~5조 원 되는데 혜택이 다 대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낼 수 없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희 주장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돌려라'.
대기업에서 고용 창출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대기업이 절대로 추가 고용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계속하려는데요. 말은 필요 없다. 숫자로 내놔라.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극화를 해소하는지에 대해 OECD 통계가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유럽은 세입, 세출을 통해서 35% 내지 40%로 양극화 문제를 교정합니다. 일본도 31%로 교정하고 있어요. 미국도 24%로 교정하는데 우리나라는 9% 예요. 그게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에 어쨌든 고소득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유리 지갑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누진세율을 내거든요. 사회보장제도도 다 받잖아요. 어떻게 9%를 받느냐. 나머지는 다 역진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9%가 적어도 미국 수준의 24%로 가는 숫자를 내놔라."
-기재부가 의원님의 그런 요구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까?
"내일 상임위가 시작되니까...(웃음)"
-지금 브렉시트로 난리가 났는데요. 닷새 정도 됐으니까. 주말 사이 흥분된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내에 TF도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캐머런 총리나 보리스 존슨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도 없고. EU하고 FTA를 한 상태인데,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고환율 제도를 폐기하자는 얘기도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논의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외 변수에 의해서 환율 주가가 출렁이는 것을 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부나 청와대는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위기 요인이 생겼을 때 분위기를 잡아서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저지하자', '금리 인하를 더 하자', '추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제어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캐머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 어떻게 정치한 거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서 한국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속보가 들어 왔어요. '정부가 10조 원 추경 포함해서 20조 원 플러스알파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해요. 추경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큰 금액을 풀려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브렉시트를 타고 가려는 건데요. 저는 브렉시트라는 걸 대다수가 예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됐고,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요. '엔화가 상승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하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국에 물린 게 적어서 유리하다'. 그렇지만, '중국은 영국과 많은 연결이 있어서 그 부분에 타격이 있으면 우리도 지켜봐야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틀린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갔을 때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거를 반영해서 추경했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이틀 만에 추경을 만든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경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왜 추경을 하는 거지?'. 대량실업? 전국 단위 실업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 조선·해운으로 경남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치가 올라가게 됐다는 건 추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선·해운에 국민 혈세가 계속 들어갔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또 돈이 필요하고, 추경이 필요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해요. 언론을 통해서 매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누가 분식회계를 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횡령했다', '관피아, 정피아가 이렇게 했다'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우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재편 와중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방향을 정해야 하지. 당장 땜빵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는 몇억이 없어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수십, 수조 원을 펑펑...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브렉시트라는 어떤 위험 요인으로 바람을 싹 잡아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쓰려는 꼼수가 문제'라고 지적해주신 건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어요. 우선, 박 대통령의 진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브렉시트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일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커요. 시중 은행들이 그런 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것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회수할지도 모르니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 외에 근본적인 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내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우리 사회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재편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 창업지원, 실업지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죠. 재발 독재 시절도 아니고, '구제 금융을 하라', 말라는 건 아니죠.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기업 사이 역학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도록 하고, 노사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계속 위기를 증폭 시켜서 추경을 따내려는 건데요. 애초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이 12조였어요. 거기다 8조를 더 포함했는데요.
"아뇨. 구조조정 기금 펀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발권해서 '12조 기금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강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추경을 10조 내지는 20조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32조가 (추경)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 22조였잖아요. 엄청나게 큰 국책사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갑자기 수십조 원이 뚝딱 나오니까. 국민 박탈감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당 하면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꼬라 박도록 놔두면 야당 하지 마'라는 말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청년 문제에 대해 나라가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자들,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정부 발표는 이런 거예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20조 원 플러스알파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민생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브렉시트에 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성장률에 턱없이 못 미쳐서 추경이 필요하면 그 상황을 말하고. '정부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치겠습니다'고 해야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브렉시트 핑계를 대서... 벌써 7월이 되잖아요. 내년 예산(을) 가져오시면 돼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제기구들이 예전에는 '해고를 쉽게 하자', '산업구조 재편'을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원함으로써 소비도 진작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기조에 따라서 적극적은 재정 정책과 실업 구제에 따라 내는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양극화 해소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예산을 정확히 설계해서 나가는 게 맞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20~30조를 뚝딱 해서는..."
-이게 실업과 관련된 문제예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자본 확충 펀드도 결국 기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받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배분한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인데, 죽어도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은 안 해요. 실업 대책은 안 세워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당이 조금 세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몇몇 대기업에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부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돈을 막연하게 퍼부은 거예요. '돈이 다 없어졌으니 또 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 어렵다니까 돈을 일단 주고서 뭘 하자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은행도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민영화가 됐어요. '일부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왜 계속 정부 돈을 받아 가고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관피아, 정피아, 이전의 개발 시대 논리를 끌고 갈 수 없고요. 예전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에게 혜택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믿고 가는 게 있었지만, 그게 없다는 걸 (국민이) 알고 있어요."
-확인했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와서 말씀하셨어요. '낙수 효과가 없다'고.
"'그 돈을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게 되신 거예요. '산업은행이 STX나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퍼부어도 그게 실업 문제나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에게 누리 과정을 지원해주거나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해주던지 그게 나에게 혜택이 온다'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요. 더는 정부가 이전 방식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대부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민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주택 문제 해결 안 되고. 사교육 문제도 애들 학원비 내고 대출 값 갚고 나면 돈 1만 원 쓰기도 어려운 엄마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 정치가 해법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 그 정치 집단은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얼마씩 달라는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나 방과 후 조사라던가. 직접 혜택을 주는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한데 그건 없어요. (웃음)"
-이런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의회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 은행에는 법이 다 있잖아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두 기관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도와주라는 것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지적해도 정부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건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부실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서별관 회의로 할 필요가 없고, 조선·해양 구조조정과 부실 관련된 청문회를 해야 하고요. 그게 정무위와 기재위 소관이니까 연석회의를 하든, 아니면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든 눙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건 버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의 국민이 아니에요. 방산 비리나 전관예우나 대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적당히 눙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꼼수라 볼 수 있겠죠. 브렉시트로 난리가 났어. '이 돈 좀 쓸게', '일자리 만들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만든 게 별로 없어요.
"추경을 굳이 해야겠다면 저는 빨리 책임자 규명해서 문책하고, 발권으로 12조 펀드 조성한 건 포기하고 이전 방식처럼 대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책임도 지우고, 실업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당하게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죠. 다만, 이걸 위한 재원 마련. '앞으로 10조가 더 걷힐 것 같습니다'라는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이 남으면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이고요. 이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세율을 올리고, 법인세율 정상화와 묶어서 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아무리 급한들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못 한,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64만 명이에요. 그만큼 시급한 보육 대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는 망해도 재벌 총수 일가는 망하지 않아요.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이 거리로 내쫓겨서 일용직을 전전하는데 재벌 총수 일가는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정부 지원받아서 이름만 바꾼 뒤에 회사를 세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제가 유럽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진국 체제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과 기업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왔거든요. 그거는 선진적 방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중소기업 관련 분들을 만나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양극화 해소 방법이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생기는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공공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상속세 면제해주세요', '공장 토지 규제 완화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걸로 과연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돼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나 교육 훈련을 정부 출연 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걸 위해서 국민의당이 미래일자리특위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희망이 거기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관철하려 합니다."
-이번에도 해운이나 조선이나 이런 곳에 사모님 영역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모님들이 가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한진의 경우 최은영 회장이 딸까지 해서 문제 생기기 전에 딱 털어서 챙길 건 챙겨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국회가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세 문제 여쭐게요. '브렉시트 핑계 대면서 법인세 적당히 눙치고 지나가려고 그러지? 다 보고 있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전경련이 반대하고 있어요. 경총도 반대하고, 정부도 미적대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여력이 별로 없어요. (웃음) 일단, 대기업 집단에서 800조라는 사내 유보금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기업과 딜을 한 겁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줄 테니 그만큼 투자를 늘려라'고 한 건데요. 법인세는 인하됐는데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덟자로 말할 수 있죠. '안 쓸 거면 돌려 달라'. 그걸로 투자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하를) 줬는데, 투자 안 해서 의미가 없으면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이미 명목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요.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건 조세 감면 제도가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런 건데요.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없애야 하는 건 대부분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재위에서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 법인세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어쨌든 지금 세법은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도 예산과 관련된, 조세와 관련된 법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야당이 잘 대응한다면 국회의장님도... 사실, 새누리당 기재위 위원 중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저희가 그동안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테니 내후년까지 봐주세요'라고 재벌이 요구하면 어쩌죠?
"사실은 이미 '800조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주장까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법인세 정상화는 정부의 의지 문제고, 야 3당의 의제 문제라 생각하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면 대기업과 중견 기업과의 차등을 둬서 얼마든지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요."
-'정부가 요구한 추경은 정부 뜻대로 절대 안 된다. 국회 기재위가 게이트 키핑을 확실히 할 것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건 정부 의지와 야 3당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밀고 나가야죠."
-저희가 경제 현안을 짚어 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화장도 뜨고 막... (웃음)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내홍에 빠져 있습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동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열 받아서..."
-당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김수민 의원 사건, 새벽에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선숙 당 사무총장은 조사를 받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 당이 논의하려고 했지만, 의총에서 결정이 안 나서 추가 논의한다'는 속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혼 사건을 맡았을 때 보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15년간 (혼인) 이야기를 냅니다. 상대방에게 답변 오는 걸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택적 기억만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진상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한테 유리한 해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어떤 걸 볼지, 어떤 해석으로 들어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지고, 해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예전에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정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비호하는 걸 보여주면서 국민이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셨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비호할 생각이 없으니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사안을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본인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국민 정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는 것과 전혀 별개로 국민의 입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줘야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라 묘수를 찾아야 하고, 어쨌든 내부에서 '개인이 법적으로 다퉈 나가는 것과 정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상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두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구속은 해도 불기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서초동 법조 기자들의 진단이 나오는데요. 당헌·당규에 따르면 '두 의원에게 출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정확히 아직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국민 정서를 일부 반영해서 기소될 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당장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것이 자칫 과잉 징계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정치권에 불신하는 것 이상으로도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계세요. 검찰이 저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한번 따져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부담이 있어요. '출당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서는 엄정한 걸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수를 찾아가느냐'는 일단 오늘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원직 박탈까지 논의가 될까요?
"출당된다고 해서 의원직 박탈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퇴는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것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건하고 선관위가 같이 발표한 사건이 있어요.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 사건인데요. 언론이 이상하게도 김수민 의원 사건은 대서특필하면서 이군현 의원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서영교 의원 경우에도 문제 행동이 많이 발견됐고, 감사에 착수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새누리당은 입도 뻥끗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 야당, 새누리당 쪽이죠?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바로 인정하면서 나오니까 그 사건은 2~3일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여정부 청와대 내에서 어떤 사건이 연루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미주알고주알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경중은 10분의 1인데, 그로 인한 사건 지속 기간은 10배가 넘어서 훨씬 타격을 받은... 정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기보다는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춰서 바로 조치를 하고, 억울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따져가는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어요.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바로 인정하니까 훅 넘어가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지역구죠.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요. 거기에 상대방이 없으니까 문제가 축소된 측면이 있는데 죄질은 나빠요. 보좌관 급여에 손을 대서요.
"요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새누리당은 깨끗한가?', '새누리당에서 공격을 안 하네.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봐서 그 문제도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처음 내걸었던 게 '새정치 담론', '깨끗한 정치', '부정부패 안 하는 정치'를 강조 많이 했습니다. 기성 정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담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은 그래도 다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고, '정치권은 다 똑같네'라는 생각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엄격한 국민 기대에 맞춰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당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은 마음이 아니라 기대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거 과정에서 호남에 계속 내려가 있어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만요.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펀더멘탈. 근본적인 것을 점검하고, 다지고, 혁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시금석이라 생각하고요. 기존의 관행이라는 게 더 변명이 안 되잖아요. 관행이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실수였고. 그 관행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국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저도 최고위원으로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다져온 걸 보여 드리는 시작점이라 생각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양극화 해소 (를 위한 세입·세출) 효과가 9%에서 적어도 24%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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