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박선숙 출당요구', 수용 안 된 이유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징계 논란 끝에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등록 2016.06.28 18:49수정 2016.06.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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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 징계 즉시 실행"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은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국민의당은 28일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당 일각에서 기소 되기 전이라도 출당 등의 조치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당의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네 번째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 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주요 당직자가 구속되고, 현역 의원 두 명 역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소 후 당원권 정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또 다시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더욱 단호하고 업격한 절차 마련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당초 안 대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출당 등 당원권 정지보다 더욱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이나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 요구했지만, 지도부에서는 이미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해 왔다"라며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안 대표는 다시 출당과 제명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논의됐지만, 이후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헌당규대로 '기소 후 당원권 정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결정에는 당헌당규대로 하자는 원칙론 외에, 실제 출당 조치를 했을 경우 당에 불어닥칠 후폭풍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되기 전에 출당을 시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또 의원직 역시 유지되면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총 후 기자와 만난 한 의원은 "의원들이 출당 조치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당헌당규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출당 조치를 하면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꼼수로 볼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결단해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철수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책임론을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그런 것(사퇴)까지는 얘기는 안했지만, 당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회피하지 않겠다, 스스로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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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총 재소집, 김수민·박선숙 징계 논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안철수 #김수민 #박선숙 #박지원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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