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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쳐다보는 주민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과 맞붙어 있는 나아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월성1,2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 이희훈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올해만 세 번째 일어난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운영 중 원전: 고리1~4호기, 신고리 1~3호기, 건설 중 원전: 고리 4호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0기(고리1, 신월성 2, 신고리 3호기 중단)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진앙지에서 월성원전 부지는 52킬로미터, 신고리 원전 부지는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진 위험 가장 높은 곳이지만 내진 설계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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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분포한 활성단층과 고리, 신고리 원전 부지 ⓒ 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 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그리고 신고리 원전 바로 옆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을 두고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은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성 단층보다 지진 위험이 높은 활동성 단층만을 평가했다.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 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 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 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바닷속은 아예 조사조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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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해안과 일본 사이에 분포한 단층들 ⓒ 기상청
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아예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지오사이언스 저널>(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논문('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원전 건설과 가동 전에 담보되어야 한다. 경주, 울산, 부산은 한반도 동남권 5백만 명 이상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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