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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부지 발표 날, 국회 나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 부지 결정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 남소연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국내 배치를 결정한 정부에게 '지역주민들의 설득'은 후순위 문제였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배치 장소를 아무 데나 찍어서 한 다음에 주민에게 통보하면 되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 가용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득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께는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물론, 정부는 이날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사전설명회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오후 3시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형식만을 갖추려는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 측의 사전설명회를 거부하고 국방부 앞 항의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인부 국방부 차관 등은 현지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국방부로 돌아오고 있는 형편이다.
김관진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애초부터 주민 설득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 후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즉, 정부는 사드 국내 배치부터 부지 결정까지 모두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괌은 사드 배치 사전에 공고도 했는데"... "그건 모르겠다"
송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 미국 괌은 사전에 공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위험성도 알렸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질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미국의 조치는 상세히 모르겠다"면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가용성 여부가 주민 설득보다 우선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오늘 사전설명회를 진행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오늘 사전설명회도) 이미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 아니냐, 사전에 위험성을 설명할 필요는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그것은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군사안보와 관련 사안은 파생 효과가 많기 때문에 여러 고려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즉, 사드 배치 문제가 군사 안보 사안이므로 통상적인 정부 결정 방법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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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부지 결정... 질타받은 김관진 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 부지 결정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김 실장만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게 아니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전에 충분히 국민에게 (사드 국내 배치와 관련)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안호영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여론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안보를 넘어서는 국익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여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는 취지다"고 다시 묻자, 이 실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밖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사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김 실장은 "미 육군 본부가 (사드 관련) 교범에서 100m에서 3.6km까지는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더민주 최인호 의원의 질문에 "사드 레이더파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100m까지다, 100m 이상은 안전하다"며 "성주의 경우 300m 고지대에 레이더가 위치하고 5도 상향으로 쏘아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주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작물에는 더더욱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3.6km 이내에 출입은 자유롭나"는 질문에도 "그렇다,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사드 전자파 '100m 밖 안전' 무조건 믿어라?)
"국방장관, 6월 말에 가용부지 있다고 보고해"
한편,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보고는 6월 말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언제 했느냐"는 홍의락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국방장관이 6월 말에 가용부지가 있다고 보고했다"라며 "결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다가 이제 겨우 끝나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사드 토지 공여비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그는 "사드 토지 공여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주민 생활 등 보상 비용은 고려 안 해봤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사드 배치 지역이) 군 소유 토지라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예상되는 추가 비용 유무에 대해서는 "그것까진 계산 안 해봤다"고 답했다.
"2018년 이후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때 (사드 운영과 관련해) 우리 측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포괄적 의미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항목으로 (사드 운영비가) 포함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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