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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는 13일 오전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배치 밀실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 경북도의회
정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드배치 후보지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사전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오전 김응규 의장과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배치의 일방적 밀실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동의나 협의도 없이 경북 성주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일방적인 밀실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부지결정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지기준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주지역을 사드배치 최적합지로 결정한 것을 전면 철회하고 배치부지 결정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는 "경북도민의 뜻에 반하는 사드배치 부지결정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과 주민의 안전보장 없는 사드 배치는 반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군사적 실효성도 없고 자주적 주권적인 결정과정도 없어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주의 성산포대는 인구밀집지역과 불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5만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국방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드배치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미·중간 군사적 대결이 벌어질 경우 도리어 우리 안보가 위협 당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대구경북대책위는 "사드의 성주배치는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사드 배치 이유로 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효용성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며 성주 배치를 반대했다.
이들은 이어 "사드의 한국배치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전 한국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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