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모두발언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대 출마를 준비중인 이종걸 비대위원. ⓒ 남소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담배세를 인상해 세입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담배세 세수가 증대하고, 흡연자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담배세를 인상하는 목표가 흡연자를 줄이는 것이라면 세수는 마땅히 줄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약속했던 (흡연자를 줄이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담배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높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계속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수탈당하는 느낌 갖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이 최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담배반출량이 전년보다 4억8천만갑 증가한 17억9천만갑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추정 세수는 5조9천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천659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 하다"라며 "단순히 추경 없으면 2.5% 성장을 못한다는데 종전 추경 검토한다면 매년 추경이 이뤄졌지만 그해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한지 분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에 추경 중에서 세수 초과로 인한 추경 11조를 재정 보강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라며 "지난해에는 작은 재정보강으로 청년실업 보강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그 폭이 큼에도 청년실업 고용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