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대전정책엑스포 2016'가 25일-26일 이틀동안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첫째날 오후에 진행된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 대전을 상상하다'라는 주제의 포럼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향후 10년 동안 대전시민들은 어떤 사회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
"노후대책, 자녀교육, 일자리, 가족부양, 재취업, 은퇴 후 자금, 주거, 민주주의 후퇴(독재), 기후변화, 건강..."
25일 오후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대전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나온 질문과 답이다.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은 한국정치학회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등과 함께 25일-26일 이틀 동안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등에서 '대전정책엑스포 2016'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전정책엑스포 2016'은 시민중심의 시정과 정책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대전트램', '과학도시', '지역조정제'라는 키워드로 열리고 있다.
대표적 농촌마을공동체인 '홍동마을'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
첫째 날 오후 두 번째 섹션에서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 마을활동가포럼, 청년고리 등의 공동주관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진단해 보는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우선 두 명의 발제자가 나서 지역공동체의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이다. 풀무농업기술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농촌마을공동체다. 발제에 나선 강국주 홍성풀무학교 전공부 강사는 홍동의 '새로움'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유기농법은 50년 전에는 어느 누구나 화학비료없이 하던 농법이라는 것. 홍동에서 보급한 오리농법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워온 것일 뿐, 새로운 것이지만 새롭지 않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든 농업이든 정치든 홍동의 '새롭지 않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키워드는 '협동'이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말 그대로 '홍동마을'은 '오래된 미래'라고 소개하면서 '협동'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각하고 배워가면서 지금의 '홍동'을 만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오래된 것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았고, 심지어 심성까지 바꿔놓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오래된 것을 지켜가면서 현대의 것을 조금씩 접목하여 주민들이 대를 이어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대전정책엑스포 2016'가 25일-26일 이틀동안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첫째날 오후에 진행된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 대전을 상상하다'라는 주제의 포럼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자원 배분 권한'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영국 람베스구
두 번째 사례는 영국 런던의 람베스구다. 전성환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민관협치의 모델 찾기'라는 주제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를 소개했다.
람베스구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공표한 뒤, 가치공유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외주업무만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구청의 조직을 발주와 집행, 지원하는 일로 재구성한 것. 그리하여 람베스구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즉,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LAB)을 만들어 연구한 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위험을 감수하면도 지원하는 것.
주요위탁시범사업으로는 직영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독립적인 상호조합으로 전환한 '어스파이어 웰빙센터(Aspire Wellbeing Centre)'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청소년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청소년 람베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 태양광 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브릭스턴 에너지(Brixton Energy)', 지역주민 참여의식 증진을 통해 창업까지 기대하는 혁신 프로젝트 '오픈웍스(The Open Works)' 등이 있다.
특히, 전 원장은 오픈웍스 프로젝트의 사례로 '재능교환학교', '공동주방', '공동식사모임', '아이디어 창작소', '버스차고지 정원', '물품 도서관', '공동과수원',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편집샵', '재봉틀 공작소', '놀이광장', '열린 사무실'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원장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원배분의 권한을 누가 갖는가이다, 그 권한은 자원배분을 통해서 혜택을 볼 사람이 갖는 게 맞다"며 "그러나 그 동안은 그 권한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가졌다, 람베스구의 혁신은 그 권한을 시민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발전연구원이 마련한 '대전정책엑스포 2016'가 25일-26일 이틀동안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첫째날 오후에 진행된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 대전을 상상하다'라는 주제의 포럼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에서 향후 10년 동안 제기될 사회문제들과 해결 주체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발표를 들은 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미래 대전을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대전에서 향후 10년 동안 제기될 사회문제들을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제시한 뒤, 그 문제들의 중요도에 따라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또한 우선순위가 정해진 문제들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해결방안과 해결주체에 대해 토론하고, 전체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을 겪었다.
이 전체과정을 진행한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 워크숍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모아 낸 결론으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일자리', '민주주의후퇴(독재)', '자녀교육', '주거', '기후변화'등이 꼽혔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주체로는 '민주주의후퇴(독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를 꼽았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부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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