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금융회사 중에서 저축은행은 총 7군데(모아, SBI, HK, OK, 웰컴, JT친애, 현대)였는데 이 중 OK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HK 저축은행 세 곳이 우수회사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 우수평가를 받은 세 곳의 저축은행은 정작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어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곳들이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19대 국회의원 김기식(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가계신용 규모가 각각 상위 2위와 4위임에도, 영업 관행은 여전히 대부업체처럼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2015년 6월기준 가계대출 잔액기준 대출취급 비중을 보면 지급된 대출의 94%가 25% 이상 고금리로 나타났다. 특히 웰컴저축은행 대출의 1.7%는 당시 34.9%의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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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김지희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 행태는 현재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보면 연 25%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HK저축은행 83.41%, OK저축은행 77.16%, 웰컴저축은행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 최고금리인 27.9% 수준의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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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 김지희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HK저축은행은 신용등급 1등급에게도 20.72%로 대출이 되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등급만 연 10%대였고 20등급부터는 연 20%를 넘었다. OK저축은행은 5등급부터 연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됐지만, 전체 평균 대출금리가 26.62%로 법정 최고금리(27.9%)와 거의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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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 김지희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고신용등급자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회사라고 발표한 이들 저축은행이 다른 한편에서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금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우수회사 평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제공된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회사'라는 타이틀만 믿고 또 다시 많은 서민들이 이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함정에 빠져 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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