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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과 어지러움 호소하는 이정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항의와 정세균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불면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 이희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국감 복귀'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주요 권한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간 당내 강경파에 눌려있던 온건파의 목소리가 비로소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당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최고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 참여해 국감 복귀를 정식 건의했다. 유 의원은 연석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국감을 바로 (참여) 수행하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면서 "단식투쟁은 당대표의 결단이니까 계속 하시더라도 다른 의원은 국감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 국감 참여를 선언하면서 당의 국감 거부 방침에 반기를 든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두둔했다. 이어, "(간담회 당시) 다수는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인데 일부 소수는 빨리 (국감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결단을 내려 국감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유 의원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 사유가 불충분했는데 이를 밀어붙인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역대 다른 장관들과 비교해 봐라, 그게 해임건의할 정도인지"라고 말했다.
즉, 야권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국감은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국감 복귀 주장 호응하는 비박, 국방위 이어 기획재정위도 국감 개시?
이러한 기류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주의를 지키자면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를 살리자면서 파업하는 것과 같이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감 복귀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정세균 의회주의 파괴에 계속 싸워야겠지만 그 수단으로 의회주의를 내팽개치는 국감 거부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감과 정세균 규탄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비박(비박근혜)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감 참여 선언을 '옳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도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공감은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려를 안 하게 할 좋은 방법도 안 나오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방적인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태는 시정하겠다,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가 꼭 관철시켜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현재 당 입장이랑 조금 다른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제일 큰 목적은 사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장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나온다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은 균형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야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일정은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그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아닌 의무인 것이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글을 남겼다.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초 밝힌대로 29일 국방위 국감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김 위원장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단 협의를 주재하면서 국감 정상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전날(27일)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가에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국에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뒤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며 사실상 국감 복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의 국감 거부 방침에도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당내 강경파, '국감 복귀' 건의 묵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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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당론에 맞서 국감 출석의사를 밝힌 김영우(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국방위원장실에서 감금 당했다가 상황이 마무리 된 뒤 위원장실을 떠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당내 강경파는 국감 거부 방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개 친박(친박근혜) 강경파가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국감 복귀' 건의가 나온 최고중진의원 연석 간담회 결론도 "강력한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정세균 의장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향후 일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로 끝났다.
이와 관련,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투트랙 전략'을 제안한 중진의원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결론은 하나다, '단일대오로 국회의장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지도부에 위임한다' 이 한 마디"라고 답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연석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정세균 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국감 복귀 건의에 대해서는 "결론은 이렇게 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 전국 각 시·도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정현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투트랙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누리당에는 129명 국회의원이 있고 각기 철학과 생각,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다, 이런 식으로 국감 가서 할 수 있겠나 기본을 갖고 하자는 게 전체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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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의장 출근 기다리며 피켓 시위 벌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출근을 기다리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맨 입으로 안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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