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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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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 ⓒ 시흥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했다. 광역·기초 의원들도 참여해 자치단체장 등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여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장과 다수의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김윤식 시흥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양기대 광명시장(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채인석 화성시장(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안산시장(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도 이들이 발표한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강해지는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마저 사라진다.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마저 지방정부에 떠넘겨 그 혼란이 국민에게 전해져,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 정부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 강한(늘어날 수 있는)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교육·보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라 국책사업인데 지난 2012년 시작할 때부터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상한 방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최순실의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4조를 체육 사업 같은데 쓰려고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거 생각하면 분하다. 교육감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설명하고 호소했는데) 대답은 하나, 청와대에서 막혀서 갈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국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서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문제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분명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환설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사태 등은 대통령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민본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환설 회장은 새누리당 출신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여야 4당 대표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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