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둠 속에서도 불이 밝혀진 국정교과서 편집공장인 도서출판<지학사> 건물. 지난 20일 오전 1시 38분의 모습이다. 가운데 건물의 지학사 로고 바로 아래 4층 디자인실에서 국정교과서 편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윤근혁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중학교<역사> 국정교과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정제 폐지를 위한 중대 결단을 오는 25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4개 이상의 시도교육감들도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국정교과서 사태가 교육청 차원의 '배포 거부'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인쇄하는 '지학사'에 배포금지 내용증명"
21일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장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한 국정교과서 거부 중대결심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의 대금지급, 수령, 배포 등의 과정마다 배수진을 치고 국정제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일단 중학교 국정교과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국정교과서 구입 대금지급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 출판사에 '우리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 인쇄배포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를 편집하고 인쇄, 배포하는 곳은 도서출판 지학사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의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사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구입 거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교 국정교과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돈을 내고 사야 하는데, 가격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가 고교<한국사> 교과서 구입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금지급 거부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장 교육감의 방안이 현실화됐을 경우 월권행위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대금지금 거부' 방안에 대해 장 교육감의 핵심 측근은 "교육청에 거부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5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뒤 장 교육감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오는 24,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거부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장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조롱거리가 됐고 (대통령) 자기 집안을 미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누가 집필하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들겠다는데 이런 짓을 용납할 수 있느냐?"면서 "강력한 대응방식을 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배포 관련 협력조치 철회"
한편,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성명을 내어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의 배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검토 과정 전면 거부, 국정교과서 사용이 예정된 중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역사교사의 입장 표명, 배포와 관련된 모든 협력 조치 철회"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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