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 지역구인 권영길(75) 전 국회의원과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버티더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2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열린 팟캐스트 '우리가남이가' 공개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방송은 하귀남 변호사의 진행으로, 황원호(마산)씨와 배진영(26)씨가 함께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현 시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이야기했다. 노 의원은 "최악과 최고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악은 대통령이다. 이보다 더 나쁜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저는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악질은 없을 거라 봤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 줄 몰랐다. 하야가 아니라 징역을 살아야 한다.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다. 최악의 대통령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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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영(26)씨와 권영길 전 국회의원과 하귀남 변호사, 노회찬 의원, 황원호(마산)씨가 22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 공개방송을 했다. ⓒ 윤성효
그러면서 노 의원은 "최고는 국민이다. 서울에서 열린 네 번의 촛불집회에 갔다. 처음에는 2만 명 정도였고, 11월 5일에는 20만 명이었으며, 지난 12일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 6월항쟁 때 100만 명이 모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번에는 2주가 걸렸다. 그런데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촛불집회를 평화롭게 끝난 것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최악 대통령이 장기 대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이 별수를 다 쓰더라도 자기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올 것이고, 그 시기가 뒤로 갈수록 더 험악한 꼴을 볼 것"이라 덧붙였다.
오래 투병하다 최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 권영길 전 의원은 "앞으로는 SNS 활동도 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정말 어렵다.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앉아 있다. 이 시점에서 도대체 제도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가슴 속에는 이미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이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박 대통령, 내려올 수밖에 없어"
두 진보정치인은 계속해서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노 의원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측근 비리나 단속을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권에서나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럴 때 내려올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며 "다른 대통령이 이 정도라면, 자기 명령이 서지 않고 자기 편이 없기에 온전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노 의원은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고, 위험천만한 사람을 뽑았다"며 "(누군가는) '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라 말하기도 한다. 세상에 수거 불가능한 쓰레기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이야기할 때 준비된 말만 한다. 그다음에 응대하면 다음 말을 안 한다. 말을 섞는다는 식의 대화를 본 사람이 없다. 상대방이 무엇이라 하든 지나간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JP(김종필)가 5000만이 촛불을 들어도 버틸 것이라 했다는데, 그 전에 그 자리에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누가 자기 앞날을 생각해 주겠나. 박근혜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 절대다수의 열망을 거스르고 짓밟는 게 독재자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하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게 독재다"고 덧붙였다.
권 전 의원은 "동구라파나 중동 독재자, 아버지의 말로처럼 박 대통령이 독재자의 말로를 걸을 것인지, 아니면 명예롭게 수습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국민 의사 반하는 결정 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야당 이야기도 나왔다. 노 의원은 "야당과 대선 주자마다 이 사태가 어디로 귀결될 것인지, 자신들의 대선판에 유불 리가 있다고 본다. 대선과 관련해 당리당략이 작동하고 있다"며 "정당마다 셈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탄핵도 거론했다. 노 의원은 "탄핵을 계산할 시간은 지났다. 무조건 가야 한다. 국회에서 200명 찬성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 90%가 사퇴하라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살리는 '기각'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끝난다. 그러면 개헌해서 헌재를 없애야 한다. 그런 헌재를 두면 뭐하나. 헌재 재판관 9명이 국민 의사를 반하는 결정을 하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분명히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은 결의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당'이니 '최순실계 의원'이 누구니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권력 핵심과 관련한 뜬소문은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의 표현이다"며 "지금 최순실 의원이 누구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상당한 의원들이 탄핵에 표를 찍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전 의원은 "촛불이 결정하게 된다. 촛불의 힘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며 "헌재도 지금 촛불처럼 간다면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에서 유출된) 중요한 문건 8개가 더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공개되면 이게 나라가 아니라는 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한다. 어마어마한 게 더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고 한다. 나중에 피를 흘리고 공개하지 말고 지금 공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박 대통령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박 대통령과 검찰은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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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전 국회의원과 노회찬 의원, 하귀남 변호사 등이 22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 공개방송을 했다.' ⓒ 윤성효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는 초기에는 박 대통령 편에 섰고 방어용이었다. 근간에 민심이 달라지고 하니까 달라졌다"며 "검찰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박 대통령과 검찰은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뇌물죄가 빠져 있다. 그것은 검찰이 아직 재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쌍방 처벌이다.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만 버렸다"며 "대통령 위에 최순실 있었듯이, 대통령 위에 재벌이 있었다. 검찰이 재벌을 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이 제일 많이 돈을 뜯겼다. 두 재단에 200억 낸 곳은 삼성뿐이다. 그 정도 돈을 투자해 놓고,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5천억 원을 손해 보도록 누가 만들었느냐. 박근혜정부가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국민 돈을 손해를 보도록 한 것"이라 말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 문제 이야기도 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철도노조 파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재벌을 불러다 놓고 얼마씩 돈을 거두면서, 재벌이 요구했던 게 '성과퇴출제' 등 노동악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악법은 청부입법이고 대가성 입법이다. 박 대통령만 끌어내릴 것만 아니다. 그 거래가 이루어진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 전경련 해체하고, 5개 노동악법을 없애야 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의원은 "새로운 진보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계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한다.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나가고, 현실적으로는 강한 투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의 단결을 강조했다. 권 전 의원은 "옛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진보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때 국민 20% 넘는 지지를 받았다"며 "그때 우리 스스로 밥그릇을 차버렸고, 분열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고, 진보정당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세울 세력은 진보정당이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당이 희망이다. 외형적으로라도 공부하는 국회를 만들 것도 민주노동당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며 성평등법 등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진보정당을 키워 주어야 한다.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들을 버리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 정말 희망이 있다.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촛불은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다. 대선을 하자는 게 아니다. 새 나라를 만들자는 요구가 분출한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흩어진 진보세력이 과거를 뛰어넘어 모여 나가는 힘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운동권 낙인찍힌 사람의 재결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게 진보다. 차기 대통령을 누가 하든, 개헌은 불가피 하다.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진보가 세상의 한 축으로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도의 산업화라면 노동을 대변하는 한 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만 아니라 여든 야든 모든 정치인이 변화"
지역 이야기도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노 의원은 "도민과 영원한 이별 수순에 들어갔다"고, 권 전 의원은 "이전에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홍 지사였다. 그때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영길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조폭처럼 돈을 뜯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아치 수준이었다"며 "조폭 두목이 누구냐. 그곳은 우글거리는 범죄 소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애 낳아 키우고 공부시키고 병들면 치료해주고 노후 걱정 안하게 하는 게 나라다"며 "그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말로 세상을 한번 바꾸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금 국민들을 박 대통령만 두려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두려워 한다고 본다. 촛불 100만의 목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정치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만 아니라 여든 야든 모든 정치인은 변화를 강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둘러보고 확인하면서, 나라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세월호, 백남기, 개성공단, 일본군위안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그동안 쌓여왔던 폐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박근혜 시체를 누가 뜯어먹느냐는 것으로,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느냐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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