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한눈에
- new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된 것을 두고 '기본권은 대통령의 기본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라고 짤막하게 서술했다.
- new중학교 <역사> 교과서 역시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박정희 정권을 다룬 '5·16 군사 정변 이후' 관련 설명글에는 유선 체제나 독재 관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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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공개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에서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 교육부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에서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28일 오후 고등학교 <한국사>·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에 앞서 이날 오전 국정교과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현대사 부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서술하면서도 비판적인 부문은 축소하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교육부는 1961년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주도한 5·16 군사 쿠데타를 설명하면서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 군권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민정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박정희 소장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유신 체제에 앞서 경제 개발 성과를 설명했다. 다른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와 경제 개발 부문을 분리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이후 현대사를 다룬 '냉전시기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사회 발전' 주제의 첫 번째 소주제는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이다. 교육부는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기획원을 설립하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서술했다.
이어 두 번째 소주제 '유신 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서 유신체제가 다뤄졌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라는 평가를 넣었지만,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된 것을 두고 '기본권은 대통령의 기본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라고 짤막하게 서술했다.
하지만 이전 교과서들은 유신헌법과 긴급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미래엔 교과서는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신 헌법의 본색'이라는 소주제에서 유신을 비판하는 야당의 선언문도 소개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유신헌법과 긴급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새마을운동 성과 부각돼
미래엔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반면, 국정교과서는 새마을운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를 강조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이 공동화되고 소외되자,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1971년 정부는 전국의 마을에 시멘트를 제공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역시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박정희 정권을 다룬 '5·16 군사 정변 이후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주제 설명글에는 유신 체제나 독재 관련 내용이 없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한일 협정 체결, 한국군 파병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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