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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퇴진 국민행동 전국대표자 "범죄자 박근혜 즉각 퇴진하라"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퇴진 국민행동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헌정유린·국정농단 범죄행위를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기만하고 전면 부인했다"며 "본인의 책임과 결단 문제를 국회로 떠넘기는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민을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청와대 100m 앞까지 촛불이 번질 수 있을까.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은 오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정한 6차 범국민대회(촛불집회)에서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행진해 청와대를 포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행진·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이 연달아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촛불이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번지도록 허용해준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100m 앞 포위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번에도 촛불 편을 들까
퇴진행동은 이날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과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 특히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자하문로·삼청로·효자로 방향으로 사전 행진에 나서,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126맨션까지 행진한다. 이후 이 세 군데를 비롯해 청와대 인근 7곳에서 집회를 연다.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본대회를 열고 오후 7시에 다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한다. 이중 한 갈래는 청와대 입구인 효자동 삼거리를 거친다.
퇴진행동 쪽은 "청와대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항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고, 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 청와대 입구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도 금지했다. 경찰은 '효자동 삼거리를 통과하는 구간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11조상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라는 이유를 댔다.
그 밖의 행진의 경우,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를 들며 세종로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행진하라고 조건 통보했다.
퇴진행동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경찰의 집행을 정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촛불 집회와 관련해 주최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5차 범국민행동 때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시간을 제한했지만, 이곳까지 대규모 행진을 허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평일 촛불집회에서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하면서 시간 제한을 밤 10시 30분까지로 늦췄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5차 범국민행동 때까지 5전 5승이었다. 이번에 6전 6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국민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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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국민 농락했다" ⓒ 유성호
퇴진행동은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즉각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해 '4월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책임과 퇴진에 대한 결단 문제를 국회로 떠넘기며 '여야정치권의 논의를 통한 임기단축'을 언급함으로써 개헌 등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또다시 농락했다. 참으로 염치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범죄자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은 있을 수 없으며, 질서있는 사퇴도 필요치 않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고 지금도 박근혜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다"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현 시국이야말로 즉각 퇴진 투쟁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임을 인식하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즉각퇴진·구속을 위한 시민직접행동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12월 3일 4시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하여 '즉각퇴진'의 목소리를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6시에 광화문에 모여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전국 곳곳에서 함께합시다. 박근혜와 그 공모자들, 그리고 국회가 시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더 많이 모입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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