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공범들, 여기도 있습니다

재벌 총수 '뇌물죄' 구속 처벌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등록 2016.12.03 17:35수정 2016.12.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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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자신은 그저 속았을 뿐 죄가 없다는 변명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대국민 담와'를 유발하는 '연쇄담화범'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박당해 삥을 뜯겼을 뿐이라는 재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도 가관입니다. 뇌물을 주고 더 큰 대가를 챙긴 재벌들이 박근혜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이고 공범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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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씨 삼성은 42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인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과 호소는 외면하고, 최순실에게 수백억의 돈을 뇌물로 건네고 특혜를 받았다. 삼성 이재용을 처벌하라. 76명의 죽음에 사과하라! ⓒ 반올림


재벌들이 입금하자 박근혜가 밀어붙인 친재벌 법안들이 즐비합니다. 노동개악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일명 공공서비스민영화법), 원샷법, 규제프리존법은 하나같이 재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짜는 친재벌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독대하기 전 재벌이 제출했던 '민원'들을 봅시다. '오너 부재의 어려움'을 토로한 SK와 CJ는 입금 후에 보란 듯이 '오너 사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노사문제'를 거론한 현대차를 위해 '노동개악 5법'이 곧바로 추진되었습니다.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했던 SK와 롯데는 박근혜와 독대 후 신설된 면세점 추가 선정에 응모합니다.

더는 없다는 삼성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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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진행된 재벌범죄 엑스포 장면 ⓒ 반올림


물론 삼성은 더 특별합니다. 미르/K 재단 외에 따로 뇌물을 건낸 게 드러난 곳은 아직까지는 삼성 뿐입니다. 코레스포츠에 37억 외에도 승마협회를 통해 186억을 지원하려 했고, 장시호 관련 스포츠 재단에 16억, 협력사를 통해 28억짜리 승마장을 구입했습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정유라가 탈 말을 사기 위해 삼성전자를 통해 43억을 지원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더는 없다던 삼성의 말은 이번에도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특별하게 정성을 들여 화끈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민원으로 제출했던 삼성을 돕기 위해 온 국가가 나서서 도왔습니다. '원샷법'이 통과되었고,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의 외압까지 있었구요. 삼성 이재용은 직접 국민연금 기금본부장 홍완선을 비밀리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용의 세습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은 6천억 원 손실까지 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거덜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얻어낸 연구비 지원도 쏠쏠합니다. 이미 재벌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비판받던 3조 원 규모의 연구비 세액 공제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같은 재벌 대기업의 핵심미래사업 11개 분야에 대해 세금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동안 노동자 서민의 근로소득세는 6년 만에 두 배로 뛰었는데 말이죠.(2010년 15.6조 vs. 2016년 30.4조)

주고 받은 정황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검찰의 지난 발표는 재벌이 '협박으로 갈취당한 피해자'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이고 공범입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죠. 지금의 사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라고 불려야 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뿌리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물죄(최저형량 10년)는 뇌물액수가 1억이 넘을 경우 최저형량이 살인죄(최저형량 5년)보다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뢰액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도 하구요. 뇌물죄를 적용해야 재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이 형을 감면받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죄 적용이 중요합니다.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9대 재벌 총수들이 불려나옵니다. 특검도 수사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길하게도 국정조사 시작도 전부터, '삼성의 안종범'이라 할 만한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05년에 삼성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다가 면죄부를 주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뇌물죄를 밝히도록 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촉구하는 시민과 거리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뇌물죄를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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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 엑스포 열려 광화문 광장, 12월 3일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사전행사 광화문 광장, 12월 3일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사전행사 : 재벌구속 특별위원회가 재벌총수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삼성, 현대, 롯데의 정경유착과 범죄행위를 알리는 범죄엑스포 개최 ⓒ 퇴진행동 재벌특위


☞[재벌 총수 '뇌물죄' 구속 처벌을 위한 국민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MBrIk5
#재벌구속 #재벌 총수구속 #재벌 청문회 #재벌 퇴물죄 #삼성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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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상기 씨의 제보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전자산업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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