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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분노, '박근혜 즉각 퇴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광장의 요구는 고달픈 삶을 바꿀 '개혁'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한 탄핵의결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치권은 흔들렸지만, 광장의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광장의 촛불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부패세력의 단죄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 부패한 보수세력이 망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과연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여의도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절망이 탄핵의 본질입니다
최순실 일가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절망을 끊고 싶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은 천정부지의 전세값과 가계부채에 신음할 때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익추구에만 골몰했습니다.
청년들이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과 등록금에 허덕일 때, 가장 공정해야 할 입학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1000만 비정규직과 평균 월소득 150만원의 자영업자의 불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재벌과의 금전거래로 비정규직 전면 확대하고 재벌 규제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한 이유이고, 탄핵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익추구 부패세력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구축한 정경유착, 정치검찰, 권언유착의 낡은 부패사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부패사슬을 남겨놓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부패세력이 채울 것입니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정치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적폐를 감추고 비호한 언론 역시 공범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부터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구축한 재벌중심 체제가 만든 反(반)민생노선을, 다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노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학부모 등 각자의 처지에서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바람은 고달픈 삶을 바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꿀 개혁, 일자리, 주거, 복지, 공정한 성장을 가져올 분명한 대안을 보이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치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작은 성과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정치를 바꾸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의 위대한 승리와 한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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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7년 6월의 대학생시위. ⓒ 연합뉴스
1987년 6월 항쟁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부터 손이 갈라진 시장통 할머니까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난 후 국민은 내 삶을 바꿀 새로운 체제를 기대했고 6월 항쟁 후 이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 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대체할 정치세력은 폭발적으로 제기된 민생의 요구에 주목하지 못하고, 후보전술에만 매몰되었습니다. 재야 민주화세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분열한 사이 군부독재 잔존세력은 그 틈 비집고 들어와 오늘날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바꿀 민생 과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10년 민주정부의 패배의 원인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10년간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10년이 끝난 후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도 잘 살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한 민주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득권, 특권을 타파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불평등, 불공정하지 않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은 신자유주의와 재벌, 기득권의 공격에 흔들리고 동요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갔으며, 국민의 관심거리가 아닌 끊임없는 이념논쟁과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을 바꾸는 일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국민 삶을 개선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자 교훈입니다. 2016년 12월은 달라야 합니다. 2016년 11월의 촛불 혁명도 미완의 혁명이 아닌 개혁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지는 시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 과제 해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87년에는 6월 항쟁도 있었지만, 7~8월 노동자 대투쟁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의 성공 뒤에 잇따라 그 열린 공간에서 국민들은 민생을 억압해온 제도와 권력에 저항하는 큰 항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촛불시위 역시 곧이어 그 동안 억압받아 온 민생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 갑질 방지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최저임금 1만 원, 끊임없이 확대되는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획기적인 개선,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제도, 가계부채 문제,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상가임대차 보호 제도, 영세자영업자 위한 카드수수료 1% 인하, 민생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의 혁파 등 당이 총선 때부터 국민과 약속한 민생공약 즉, 경제민주화 제도의 확립과 실행이 바로 그 요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그 요구에 확고한 이행계획서를 만들고 독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투표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재벌 중심의 부패체제를 존속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시키지 못하도록 다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 1, 2월 국회는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약속한 민생과제가 이미 국회 법안 형태로 발의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목표한 민생과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배치하고 의제화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12, 1, 2월 3개월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개혁과제 이행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회-정부 협의체를 통한 국정 운영 정상화도 광장의 민심을 수용해 민생을 살리는 정책과 제도를 관철시키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체제는 재벌·대기업·기득권 중심의 경제기조를 쉽게 후퇴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 기득권 중심의 경제 정책기조를 정하는 위치에 소위 모피아로 표현되는 세력이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 세력들과 일전을 벌여 민생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관철해 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도 법안처리가 가능한 신속처리안건)이 가능한 산자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발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민생 노선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투표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면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민생노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2월, 1월, 2월을 만듭시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이번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차분히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대선 주자의 유불리에 휘둘리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에 시행되도록 시간을 갖고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에 필요한 논의는 국회 논의 기구에 맡겨 놓읍시다. 지금은 가장 국민들의 요구에 집중하여 우리의 전력을 쏟아 나갑시다.
광장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이고 개혁입니다. 왜곡된 정의의 추를 바로 세우고 불공정에 좌절하고 불평등에 신음하는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성패는 낡은 체제가 잠시 물러난 빈자리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능한 세력이 채워야 합니다.
확고한 민생노선, 강력한 실천력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탄핵 후를 튼튼하게 대비합시다.
2016년 12월, 2017년 1,2월은 그래서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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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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