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누적적자 3300억 원 '파산신청' 예고

운행할수록 적자만 쌓여... 수탁운영 인천교통공사 25억 원 못받아

등록 2017.01.04 19:15수정 2017.0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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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주)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으로 구성한 대주단은 의정부경전철 측에 '실시협약 중도해지권리행사' 공문을 통보했다.

중도해지권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투자기관의 권리다. 중도해지권 통보로 의정부경전철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파산 결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은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2014년 당기 순손실은 1081억 원, 2015년 당기 순손실은 1498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2015년 기준 누적적자만 무려 3291억 원에 이르러 운영을 할수록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무려 2111억 원 더 많았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이후 2015년 말까지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 상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면서 정부보조금 또한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됨으로써, 2015년말 기준 총부채가 총자산을 2380억 1100백만 원 초과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 지속되자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2월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의 여부는 향후 회사와 의정부시의 협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누적적자 3291억 원은 2015년 기준이다. 2016년 경영실적까지 포함하면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운영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대주단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정부경전철 측에 파산신청을 골자로 한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25억원 못 받은 인천교통공사, "소송엔 문제없어"

의정부경전철 파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전철 관리·운영 업무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파산 결정을 하면 경전철 운행여부와 운영방식은 의정부시가 다시 재검토하고 결정하게 되더라도, 우선 계약주체의 파산으로 인천교통공사와 관리·운영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인천교통공사는 2010년 6월 의정부경전철 측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6월까지 경전철을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연간 위탁사업비는 약 115억 원 규모고, 공사는 정규직 73명과 비정규직(무기계약직) 21명을 투입해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게 되면 우선 15억 원 규모의 미지급 운영비 소송문제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공사는 당초 의정부경전철 11.1㎞ 노선(발곡역~탑석역) 14개 역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두고 국철 의정부역과 환승을 고려해 설계를 변경한 뒤, 경전철 의정부역을 신설했다. 역사가 한 개 늘어나면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가 늘었다.

2012년 7월 1일 운행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2년 6개월간 운영비는 약 12억 6300만 원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인천교통공사는 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2년 6개월 치로 승소할 경우, 2015년과 2016년 치 약 10억 원도 소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정부경전철은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운영비 중 두 달치에 해당하는 2억여 만 원을 미지급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면 계약 또한 중도 해지된다. 그렇다고 당장 운행이 중단 되는 것은 아니다. 청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산시점까지 운행에 들어간 운영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미지급 운영비 소송은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대주단이 이행보증 책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매출액 3배 매출원가... 누가 운영해도 적자 불가피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게 되면 의정부시가 운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의정부시가 새 경전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은 운행 중단이다.

하지만 어느 방안도 낙관적이지 않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2015년 기준 매출액은 95억 원이고, 매출원가만 278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4억 원으로 이에 따른 영업손실만 207억 원이다. 운행할수록 적자만 쌓이기 마련이다.

실제 운임수입이 예측 운임수입의 50%라도 돼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어렵다. 즉,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경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시와 대주단이 파산 후 자본과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구조를 재구조화 한 뒤 모든 것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매출이익과 매출원가에서 알 수 있듯 경전철 운영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누가 떠안더라도 제2의 파산이 우려되는 만큼, 아예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의정부경전철 손 떼고 인천도시철도에 집중해야"

의정부경전철은 누가 경영해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만큼, 인천교통공사도 이참에 사업에서 철수하고 인천도시철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수탁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공사는 파산절차가 마무리 되고 새 경전철 사업자가 등장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때까진 관리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뒤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도 운영 경험이 있는데다,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해지된 만큼 재계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공사 내부적으로는 사업에서 손 뗄 경우 의정부경전철 사업단에서 일하는 94명(정규직 73명, 무기계약직 21명)을 떠안는 것도 부담인 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의정부경전철에서 받아야 할 운영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으로 이어진 만큼 사업을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주단에 이행보증 책임이 있다고 해도, 파산 후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통 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행 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2호선은 지난해 열차와 관제소 간 통신두절 장애가 542건, 정위치 정차 실패 122건, 비상제동 60건, 출입문 고장 51건, PSD(Platform Screen Door, 승강장 스크린도어) 장애 90건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2호선 대책위 관계자는 "당장 94명을 떠안으면 초기에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 보면 오히려 의정부경전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공사에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재배치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 2호선 사고가 지속되는 만큼 의정부경전철에서 손 떼고 인천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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