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연수구가 전 구청장 시절 양해각서(MOU) 체결로 분담을 약속한 운영비를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재정운영이 올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비 분담 문제로 갈등해온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가 합의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연수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연수구 송도동) 운영비 분담금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협의에서 합의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수구의 학교 운영비 분담금 비율을 애초 25%에서 20%로 낮추고 양해각서에는 분담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3년 간만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연수구가 학교 운영비의 25%를 분담할 것을 예상해 나머지 75%에 상당하는 26억 325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에는 인천시가 분담한 25%인 8억 7750만 원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연수구는 올해 본예산에 학교 운영비 분담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처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했고, 2012년 유치 과정에서 학교 운영비의 25%씩를 시와 연수구가 분담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새로 취임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체결한 양해각서이고, 재정이 어려운 데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영재학교 운영비를 낸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분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한 연수구는 '만약 분담금을 낸다하더라도 25% 분담에 해당하는 지역(=연수구) 학생 선발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개교 첫 해인 2016년 시교육청은 연수구가 분담하기로 했던 7억 3800만 원 중 50%인 3억 6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운영비보다 3억 6900만 원이 부족한 채 운영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도서구입비가 없어 도서관에 책이 없고,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없고, 음악연주실에 악기가 없는 등 파행 운영을 겪어왔다.
이 여파 때문인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지원 경쟁률이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2.8대 1'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비율과 지원기간을 한정하는 방안으로 시교육청과 논의 중이고, 합의가 이뤄지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연수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담금 비율을 20%로 낮추고 3년 간만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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