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이 2개월이 지났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모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바꾸어야 할 때, 그래야 박근혜 게이트도 온전하게 해결된다.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할 6대 현안의 실현방안을 연속 기고 한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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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9년만이다. ⓒ 공동취재사진
1월 12일 특검은 삼성 이재용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1월 16일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만약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부하지 않는다면 특검 역시 박근혜정권과 함께 청산대상이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범죄사실은 밝혀질만큼 밝혀졌다.
삼성은 미르-k재단 204억, 비덱스포츠 37억, 장시호 스포츠센터 16억, 최순실 승마장 구입 28억, 정유라 말 구입 43억, 코레스포츠 지원 220억(계약단계) 등 총 548억 원을 지원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가? 가장 큰 대가는 이재용 3대세습을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삼성은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문업체 두 군데가 반대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고, 그로인한 국민연금의 피해액이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이재용은 3조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그 결과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되었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독대 과정에서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고 민원을 넣었다(안종범 수첩). 박근혜의 지시사항인 '말씀자료'에는 '삼성합병, 이재용 지배력 강화'가 적시되어 있다.
즉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과정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의 대가로 이재용이 3대세습을 위해 필요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었고, 박근혜는 민원해결을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 등도 이미 확인되었다. 그 외에 바이오헬스 등 삼성주력분야에서 1조 3천억 원의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는 국내 R&D 세액공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혜이다.
삼성 다음은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SK 최태원
삼성 이재용의 구속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대차, 롯데, SK 등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지원 명목으로 사실상의 뇌물을 준 재벌총수들이 모두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현대차는 미르-K재단 128억, KD코퍼레이션 11억,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62억 등 총 201억 원을 지원과 광고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해당 업체에 보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안종범 메모에 의하면 독대 과정에서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수출경쟁력 위한 환율 안정', '전기차/수소차 지원', '현대차 신사옥 지원' 등의 민원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대차는 사내유보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옛 한전부지 세금면제 등으로 총 1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대법원의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판결을 무시하고, 유성기업 등 부품사 노조파괴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
롯데는 115억을 지원한 대가로 면세점을 차지했다. 면세점 1차 선정에서 탈락하자 박근혜는 '면세점 특허상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안종범 메모). 그 결과 추가선정에 응모하여 면세점을 차지했다. SK는 2015년 7월 박근혜와의 독대과정에서 111억원의 대가로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민원청탁을 했다. 박근혜는 그 해 8월 13일 광복절특사로 최태원을 특별사면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특혜도 요구했고, 박근혜가 지시했으나 최종탈락했다.
박근혜-재벌총수 국정농단의 피해자는 노동자와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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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발언하는 삼성 이재용 지난 12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5년 10월 26일 재벌로부터의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되자, 다음날 박근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라고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다.
2016년 1월 12일 K스포츠재단 입금이 완료되자,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대국민담화문를 발표했다.
미르-K재단 800억 원에 대한 개별 재벌들의 민원청탁 외에 전경련을 통해 재벌 전체의 민원청탁도 진행되었다. 전경련은 청와대의 지시로 미르-K재단 출연금 형태의 지원금을 재벌들로부터 걷고, 재벌들의 제도적 요구를 박근혜정권에 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개악 5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규제프리존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이른바 '원샷법'), 한중 FTA 비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낮은 임금,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듯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극도로 쥐어짜는 악법이다. 의료영리화로 병원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는 악법이다.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보장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악법이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노동자적인 악법이다.
재벌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재벌은 그 역사 자체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적폐다. 해방이후 이승만정권은 일본인 재산을 소수 부자들에게 독점적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재벌의 물적 기반이 확보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공업 육성화를 명분으로 외자를 일부 대기업에 독점적으로 배분했다. 이를 토대로 재벌은 부를 집중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거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수십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대 기업집단을 총수일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 지배구조에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총수일족은 재벌 산하 기업들을 지배하기 위해 순환출자라는 기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재벌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취약한 총수일족의 지배체제는 세습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경영권세습은 탈세, 불법상장, 비자금조성 등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 정권들은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챙겼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 구조이다.
김영삼정권이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외자도입권을 재벌들에게 넘겨주었다. 재벌들의 외자도입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결국 외환위기가 터졌다.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10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고 회생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며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독점은 또 다시 강화되었고 막대한 부를 축척했다.
반면에 재벌과 정권의 유착 속에서 희생당한 것은 노동자서민들이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재벌들이 성장을 구가할 때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당했다. 폭력적 탄압으로 노동3권은 유린되었다. 농민들은 저농산물 정책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다.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양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근혜정권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던 2015년 1년 동안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43조 원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754조 원에 이른다. 재벌들이 국가자산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범8대 재벌 가문의 일족들이 국가자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IMF 이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비율이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몫은 줄어들었다. 기업의 저축에 해당한 기업 전체의 사내유보금이 1200조 원인데 반해, 노동자서민의 빚인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다.
재벌은 한국사회의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들은 막대한 금력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 언론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재벌의 나팔수인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등이 오래 전부터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선동해 왔고 결국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로펌 등 법조계에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한국사회 적폐는 재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총수구속은 적폐청산의 시작이고, 재벌체제 개혁이 적폐청산의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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