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 신설 위해 기존 학교 폐교 또 추진

인천시의회 교육위, 영종중학교 설립계획(안) 승인…원도심 중학교 폐교 전제

등록 2017.02.10 15:33수정 2017.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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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초등학교 2곳을 폐교하고 신도시 2곳에 초교를 신설하는 '신설 대체 이전 재배치'를 지난해 추진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과 인천시의회의 재배치(안) 부결에 부딪힌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중학교 폐교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239회 임시회에서 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계획(안)에는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가칭 영종하늘7초교와 영종하늘4중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영종하늘4중학교의 신설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기존 중학교 1곳을 폐교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이 지난번처럼 폐교할 학교를 미리 정하고 교육부에 안건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향후 원도심에서 폐교할 학교를 정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에서 의원들도 "같은 사안으로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원도심의 교육환경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고 같은 사안의 안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격론 끝에 '2020년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번에는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폐교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노출됐지만, 이번에는 향후에 폐교할 학교를 정하는 것이라 의원들의 부담이 적었던 것이 원안 가결의 이유로 분석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도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 가결 후 신은호 교육위원장은 "폐교할 학교와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폐교 시 학교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단민원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후속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 교육위가 가결한 설립계획(안)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 교육청은 2019년까지 폐교할 중학교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 #폐교 #원도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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