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 이재용 승계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 지원"

[팟짱 인터뷰 전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7.02.15 14:39수정 2017.02.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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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박영선 "이재용, 세금 1%도 안 내고 15조, 불구속 안 된다" ⓒ 이승열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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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5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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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있는 인터뷰>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려고 금융위원회에 꾸준히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의혹을 직접 공개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전화 연결 했습니다.
특검이 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이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엔 죄가 추가됐죠. 모두 5가지 죄목이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죄 이렇게 다섯까지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보완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들어가서 추가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안종범의 39권 수첩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만드는 것에 관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가지라면 그동안 수사 불충분의 이유가 해소될 수 있는 요건이라 보십니까.
"지난번 법원의 기각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법원 잣대로 봤을 때 지난번보다 특검이 보강해서 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네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조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1차 영장 기각 당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다고 해서 빈축을 샀는데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주거불안 등의 이유로 구속사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1차 때 증거인멸 아무런 판단이 없었던 것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 파느냐, 500만주 파느냐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법적인 논란보다 청와대가 관여했느냐, 이게 대가성이었다는 것이냐 등 뇌물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재산도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건 삼성이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블라드미르라는 새로운 말이 등장하는 점인데요. 삼성 박상진 사장이 2016년 가을 최순실 문제가 노출됐을 때 독일에 가서 그동안 말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주고 블라디미르를 공개하며 비밀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이 부분이 새롭게 드러난 것 중에 중요한 단서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삼성이 주장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후에 뭐 준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경준 부장검사 사건도 보면 사후뇌물죄로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건 빼고 삼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새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에 반박 논리를 펴는 것이 궁색해 보인다고 할까요."

-국외도피재산 관련해서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계약을 맺고, 그 중 78억을 선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78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거죠."

-이 자체로 삼성과 최순실 동시에 걸릴 수 있는 뇌물죄가 형성된 것이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 관여가 있었냐 없었냐가 문제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 2016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의 메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금융지주회사 부분도 있고 정유라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삼성과 청와대가 수직적 분업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수석과 장충기 시장, 김종 차관과 박상진 사장. 파트너 관계도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삼성의 후계구도, 3세 승계를 안착시키려고 했던 거다. 여기서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방해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해서 돈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꾸준히 삼성 최순실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저 사람을 붙들면 자기네들이 몇십 년 가슴앓이 해온 후계구도에 관한 부분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업관계가 이뤄졌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기업들과도 이런 식 형태의 재단 기부금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벌회장을 직접 상대하고, 안종범 수석은 그 밑에 실무 사장을 상대하는 형태로 일이 꾸며져 온 것 같습니다. 현대도 정몽구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안종범 수석이 배석했고, 현대 실무 사장이 배석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에서 문제가 됐던 정유라 씨 친구의 부모님이 한다는 자동차 부품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청탁을 안종범 수석이 현대 실무 사장에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분업관계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유착 전형적인 방식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겠네요.
"더 이상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설마 했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니까. 국민들이 당황하게 되죠."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서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삼성의 최대 현안이 후계구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삼성이란 회사 자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대표되는데 이것이 금융과 산업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산분리라고 해서 금융업과 제조업을 한 바구니에 섞는 것에 대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아왔는데. 삼성 구조자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커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재용 회장에게 세금을 안내고 넘겨주느냐가 삼성의 숙원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인 1990년대 초부터 이 일이 진행돼 왔거든요. 그 땐 BW전환사채라고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도를 악용해서 세금을 안내고 2차적 재산을 승계했고요. 이제 와서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주면 세금을 50% 내야하기 때문에 이걸 안내고 넘겨주는 방법을 궁리하는 거죠. 삼성 자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로드맵이 돼있었고, 이 로드맵을 중간중간 실행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애물을 만난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초기에 이학수 부회장을 등장시키며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그때 날치기 통과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안 대부분이 이재용의 후계구도를 해결하는 도움되는 법안이었고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 때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총선 때 박근혜 정권이 예상한 대로 180석이 되지 못해 여소야대가 되며 일이 틀어버린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삼성이 30년간 로드맵을 그리며 해왔던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병철 회사가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지면 당연히 주식이 50%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지분 구조가 줄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이재용 회장에게 넘겨주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25%가 돼야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런 어떤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선대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더 크게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벌들의 관심사가 모여져 있고,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투명성에 있어서 계속 뒤처지고 부패지수가 높은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삼성 후계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30년 로드맵.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삼성 오너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이 자행이 돼왔었지만, 선대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처벌을 솜방망이로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 15조 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낸 세금이 1%도 되지 않습니다. 15조 원의 10%면 1조 5천억 원도 아니고 1500억도 세금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이 지금까지 낸 모든 세금을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엔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단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 재산을 불려왔다는 것.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오뚜기하고 비교가 됩니다. 오뚜기는 1800억 증여세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이번엔 재판부가 못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삼성이 30년 로드맵을 그리는 만큼 공들인 데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를 30년 동안 계속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재용 재판에 관련한 변호사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다고 말하지만. 전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 회사로 만들려고 금융위원회에도 꾸준히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왔을까요?
"삼성의 로드맵은 지주회사 체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삼성생명을 한쪽을 홀딩컴퍼니, 한쪽은 보험업무 회사로 분할하려는 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이 준비금이 약 3조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조의 준비금을 홀딩컴퍼니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썬 이게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거절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절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서 접근해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실무근이고 삼성이 신청서를 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신청서 낸 적 없죠. 신청서를 내게 되면 삼성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완성됐을 때 냈겠죠. 지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6년 초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80석이 되면 그 땐 생각해보자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이 삼성만 수사할 수 없다. 다른 재벌 대기업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재벌도 수직적 관계를 맺어서 민원해결하려는 단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포기 선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롯데와 SK는 추가수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수사할 수 없다는 건 2월 28일에 특검이 종료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에서 과거에 롯데와 SK 수사를 먼저 했고, 삼성을 뒤늦게 수사하고 삼성과 관련해선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자료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삼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특검수사기간 연장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 연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지금까지 중요한 수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도 특검이 손을 못 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연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28일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낸 안을 23일 사전에 통과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23일에 통과시켜야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잠시 중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아마 23일에 통과하는 게 안전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황교안 총리 사인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문제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 특검법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썼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특검이 이번 재벌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낸 건 뇌물죄 수사는 안한다는 입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특검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더 들여다봐야할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탄핵반대집회에 김문수 전 지사 등 정치인이 나와서 기각설을 주장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 3월 9일에서 3월 13일 사이에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탄핵 기각설 이야기하는 쪽은 그분들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기각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기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열리게 되는데요, 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지도가 48%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1위, 2위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거기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을 크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안 지사의 선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선전하지 않고 특정인이 독주하면 경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니까요. 또 안희정 지사의 선전이 갖고 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확장성입니다. 중도표를 어느 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의 선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됐을 당시에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안 지사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은 저도 관심 있게 더 들여다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에 선진국 문턱에서 정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누구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하는데. 지금 재벌개혁 문제가 화두로 다가오는 이유가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중소기업과 경쟁에서의 공정성이런 것들 특혜를 받고 있다는 관점. 두 번째는 재벌의 2세, 3세들이 세금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다 받으려 한다는 대단한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보다 정책 의제, 대안, 어떤 정권교체가 될 거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핵심쟁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안보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은 출마 안하십니까? (웃음)
(웃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화두를 갖고 해왔으니까, 이걸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이야기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해주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을 줘서, 여성들의 당당함에 많이 문제가 생겼지만 일반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여성 목소리 대변해야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아직까지는 과연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 이야기가 나와서 참 시끄러웠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여성 대통령은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새로운 여성 정치인상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도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설날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정월대보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유년을 맞아서 정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박영선 #삼성 #특검 #이재용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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