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형님 땅' 개발 특혜 논란을 야기한 월미도 고도 규제 완화가 결국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심의 때 보류됐던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이 지난 15일 열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월미도 개발을 위해 고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중구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지난 2007년 1차로 7~9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고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 뒤 중구와 주민들은 또 건축물을 최고 50m(12~16층)까지 지을 수 있게 고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년 5월에 최고 50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 고도 지구) 결정 변경 안'을 가결했다.
그런데 월미지구 안에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었다. 사회적 파문이 컸고,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고시를 강행했다. 심의 때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한 게 아니고, 사업지구 전체를 두고 판단한 결정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였다.
대신에 시는 지난해 12월 심의 때 월미지구 도시경관을 고려해 고도 제한을 모두 50m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월미산 쪽(최고 50m)부터 해안가(42m)로 고도가 낮아지는 형태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심의가 보류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심의 때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부의했고, 도시건축공동위는 지난 15일 심의에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 권장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건축 심의나 허가를 받을 때 시 담당부서와 경관 검토 협의를 거치게 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은 큰 틀에서 기존 안과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심의 때 일부 위원은 "건축물이 40~50m까지 올라가면 월미도를 찾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고, 월미산 정상도 조망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시가 월미산 쪽의 고도를 50m로 하고, 이 높이에서 해안 쪽으로 사선을 그어 해안가의 고도를 42m로 설정한다고 해도, 보행자의 눈엔 바로 앞에 높이 42m의 건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 위압감을 느끼기 마련이고, 월미산이 보일 리 없다.
문제는 이 도시경관을 고려한 조망 시점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해안가가 아니라, 바다 한 가운데라는 점이다. 바다에서 월미산이 보이게 사선을 그은 것이다. 조망 시점이 해안가에서 바다로 멀어지는 만큼 해안가의 건축물 고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안가에는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이 3필지(4598.2㎡),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1필지(4396.7㎡) 있다. 토지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에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고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이 완화됐다. 월미지구의 용적률은 당초 350%였는데, 이번 고도 규제 완화로 800%로 증가했다.
월미지구 안에 고도가 높은 곳마다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자리 잡고 있다. 유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은 9개 필지 6019.3㎡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94억 7000만원이다. 취득 시점(2004년)보다 약 33억 8000만원 상승했다.
김홍섭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은 3개 필지 5764.3㎡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99억 1000만원이다. 이 또한 2004년보다 약 35억 2000만원 올랐다.
시는 토지소유주를 모르고 또, 소유주와 무관하게 고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남춘)은 16일 성명을 내고 "유 시장 일가와 김 구청장은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시장 일가의 부동산이 걸려 있어 유명무실한 조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미 여러 차례 시장 일가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시장의 해명과 개발이익 환원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월미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지탄과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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