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단체들이 교육체제개편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한편 2017 대선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운동단체들은 22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 대선 교육의제를 발표, 사회적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29-30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교육체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2017년 대선의제화 및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교육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용기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주체들은 광장의 촛불투쟁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됨에 따라 한국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연 뒤, "교육단체, 교육연구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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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선교육의제’ 발표 및 ‘사회적교육위원회(준)’출범 기자회견 교육운동단체들이 교육체제개편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한편 2017 대선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 교육희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 제안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 있듯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신명나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은 아름답고, 이것이 희망교육"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한국교육은 관료주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경쟁만능 구조가 합쳐져 교육주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제출된 보고서가 대한민국 교육의 청사진이자,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원칙이 학교 담장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만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017 대선교육의제'에는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경쟁보다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확산'을 제안했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특권학교 폐지', △지역공동체의 요람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립학교 민주화',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교육의 출발 '질 높은 유아 무상교육', △수업혁신과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경쟁보다 협력을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를 제시했고,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과제로 △평등한 학교는 평등한 사회의 출발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권리와 지위향상', △교직원의 권리보장은 민주학교의 출발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대선의제 발표를 통해 "독일 아비투어 방식으로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면 주입식 교육과 과열 입시경쟁이 해소되고,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감축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로 극단적인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할 수 있고, 협력 체제가 구축돼, 대학의 교육력 향상과 선발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정적,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민주성, 중립성을 확보하며,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자치의 강화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교육재정확대를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과도한 공교육비와 교육잡비가 감축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여건과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끝으로 "승진중심-행정중심의 학교를, 교육중심의 학교로 바꾸고, 교육주체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 학교 건설을 통한 혁신교육을 확산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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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 제안 ‘2017 대선교육의제’에는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교육희망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 이제는 새롭게 바꿔보자"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이른바 대선주자들은 오늘 제시된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선교육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선진국들처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가 서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번 대선교육공약에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꼭 들어가야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와 부실 비리 사학 국공립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라며 "다른 정책도 좋지만 학급당, 교원당 학생 수 감축이 교육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루 속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원과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명주 참학 수석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대선시기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선 공약화"하고 이후 "신정부에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민적 의제화 사업과 새로운 교육체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반기부터 지역별 토론회, 인터넷플랫폼을 통한 중층적 소통을 진행하는 등 대선후보에게 공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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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 이제는 새롭게 바꿔보자! “올해 상반기 대선시기에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선 공약화”하고 이후 “신정부에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민적 의제화 사업과 새로운 교육체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것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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