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기사 : [3.8 세계여성의날⑤] 도서관부터 역사탐험까지, '여성 저력' 알린 20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대전지역 여성단체의 이야기를 3월 1일부터 8일까지 연재합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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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시원한 삶을 응원하는 여성 정치 ⓒ 여성정치네트워크
정치적으로 여성의 권한척도가 매우 낮은 일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남녀동수로 공천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민진당, 공산당 등 일본의 야당들은 2016년 5월, 각 정당이 선거후보자를 공천할 때 남녀 '동수'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자민당은 남녀후보자의 '균등'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양측이 '균등'으로 합의해 '정치분야에서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면 국제의원연맹이 발표하는 일본여성의 정치권한척도(2016년 157위)는 쑤욱 올라갈 것이다.
남녀동수법의 제도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에서 자유와 평등, 인권은 앞서 정착됐지만 여성의 정치세력화 수준은 매우 취약했던 프랑스가 정치참여에 있어서 남녀동수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 1999년이고, 남녀동수공천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정치 공간·제도·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표현되고, 실제로 제한적 보호조치(할당제) 안에서 여성정치인의 비율은 증가했다. 여성할당제는 종종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세계적으로 여성정치가 신장된 시기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제도화의 시기를 맞춰보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1948년 제헌의회의원 중 여성이 1명(0.005%)이던 한국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51석(17%)을 여성에게 제공하기까지는 68년이 소요됐고, 반백년 이상 이어진 남성주류정치에 균열이 생긴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한국정치의 1단계 체질전환을 가져온 2000년 총선시민연대 이후 2002년에야 비로소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제도화되었고 비례대표를 남녀 동수로 하면서 2004년 여성국회의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성별 균형을 적극 이행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즉,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수용하지 않거나 정당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와 정당운영에서 성별 균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국회기준 83:17로 심각하게 왜곡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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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평등 의제 기자회견 ⓒ 여성정치네트워크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7년 이후 30년을 지배해온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대의제도, 정당제도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촛불시민에 의한 새로운 헌정질서수립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성 정치기득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헌법개정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초집중된 권력구조를 의회와 어떻게 나눌지에 고정돼 있을 뿐 권력의 중앙집중과 지방의 주변화를 수직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일이나 추상적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직접정치제도를 보완하는 일, 그리고 성별·계층별·세대별 균형이 심각하게 일그러진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 등 근본적 변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이러한 부조리와 부당함을 바로잡으라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엄청난 국정혼란과 민생파탄을 불러온 수구세력이 반성은커녕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혁명을 선동하는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할 일이 산더미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탄핵촛불을 높이 든 여성들은 선거제도와 정당제의 개혁으로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민회를 조직해 대전지역의 현안이면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안전문제나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혁신, 인구감소시대 과잉주택건설과 환경악화의 문제, 민주시민역량강화 등을 삶터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단체와 정당, 지역주민이 함께 모이는 민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하나가 되고, 공통의 비전을 가진 정치주체로 연합함으로써 지역과 정치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자치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대전의 방사능안전과 공원을 지키는 풀뿌리 지역활동에서 여성 대표성은 이미 확고한 현상이다. 그것을 제도와 주체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2017년 대전여성단체가 할 일이다.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요 |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비영리 단체로 출범했다. 초기에는 대선 후보 여성정책 논평 등 제도와 정책 관련 활동에 치중했으나, 최근 들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정치의식을 향상하는 방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3년 전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정치 수다 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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