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북한 선제타격 전쟁준비 들어간다" ⓒ 안민식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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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아래는 8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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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 오마이뉴스
<종창토크>
-외교·통일·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창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종 : 예. 안녕하십니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7일 오전에 이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로는 지난 6일 저녁 사드 발사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오산 미군기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 : 6일 월요일이 마침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국방위가 소집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 '도대체 사드 배치 시기가 언제냐? 배치되면 이게 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거냐? 작전 운영에 투입되는 시점은 언제냐?' 등이었습니다. 드러난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성주에 측량과 기본설계도 안 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완료가 안 됐는데, 배치 시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얘기고. 그리고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냥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전 운영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레이더 가동하고, 발사대에 요격 미사일 장착하고 이런 게 1단계 같은데, 그것 말고도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연계되고 통합되는 2차 전력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그저께 알게 됐죠. 그러면 '언제 배치될지 알 수 없다. 전력화 시기도 알 수 없다. 해봐야 알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목표 시점도 없이 뭘 가속화한다는 거냐, 대선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기준도 목표도 없는데 뭘 가속화한다고 해서 대선판에 평지풍파냐'고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당시 이미 공방이 오가는 시점에 C-17 미 수송기가 오산 공군비행장을 향하고 거의 도착한 시간 아닙니까? 사드를 사실상 갖고 들어온 건데, 이런 얘기는 시치미 떼고 한마디 없이 있다가 갑자기 어제 발표하니까 아주 약이 올라 죽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종 :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중단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해서 국익에 유리한 건지 철저히 검증한 뒤에 국회 비준 동의받고 결정하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이걸 중단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이번 사드 조기 전개 강행은 뭐냐면, 중국의 반한감정과 경제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가 발신된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국내 문제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건 늘 겪어왔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 피해가 우리 기업과 중소상인들한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어요. 대책도 수립 안 해놓고 저질러 놓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포장 뜯지 말고 1주일 안에 반품하자.' (웃음) 저희가 위중한 상황일수록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보복이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사업하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갖다 놓고, 중국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자는 게 비단 경제 문제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안보 문제까지 가겠습니까? 미·중 가운데 끼어서 나라가 희생되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고 파악하는 겁니까? 국방 당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드를 비밀 작전하듯이 갖다 놓은 겁니까?
종 : 국방부는 군사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집권 여당은 오로지 사드 선거로 대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합동작전을 해서 안보 이슈 띄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거기에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는데, 어제 중국에서 그 사진을 캡쳐해서 가짜뉴스가 확산이 됐어요. '한국에서 성조기 내걸고 중국과 선전포고하자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 중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마침 들어온 사드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이후에 대중 관계, 거기서 이상이 생긴 문제에 대한 수습 대책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불을 질러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반한·혐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길거리에 맘 놓고 돌아다니기나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게 시청 앞 태극기 집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중심리 이용해서 헌법재판관들 테러하자는 식의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국이 관리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사드 찬반으로 국민을 양분시켜서 결국 안보 선거로 몰고 가려고 했다. 이런 우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무역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삼성과 엘지를 찍어서 불공정 무역 그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문제예요. 미·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매우 위중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 4월 전쟁설이 돌고 있는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종 :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안보 이슈 띄우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결국, 탄핵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판결이 될 겁니다. 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안보밖에 없어요. 최근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다각도로 검토된 건 사실이고요. 제가 중국에 가 있었는데, 중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동의·협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탄핵의 촛불 열기를 안보·전쟁의 문제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집권 세력의 의도라고 봅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님께서 보신 판단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창 :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김종대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민구 장관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소개해줬죠. 근데 그게 참 묘합니다.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투스타급이 서명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 발표하기 며칠 전인 7월 5일에 김종대 의원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질문했는데, 배치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배치했잖습니까? 아마 한민구 장관이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한민구 장관뿐이 아니라 그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양복 고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게 유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C-17 수송기를 통해서 태평양 상공까지 와 있는데, 그 시점에 한민구 장관이 거짓말을 한 거죠. 이번에는 한민구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 보다, 국회에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래도 됩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무슨 직원들 뽑은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국회로 보낸 대리인들이에요. 대표 대리인이 와 있는 곳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국방부 장관이 괜찮은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상황을...
창 : 작년에는 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능했었죠. 이번에는 부도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3월 6일 밤중에 도둑처럼 사드가 한국 땅에 도착했느냐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한국 쪽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사드 배치에 대해 이야기 했던 거였죠. 미국 측의 반응이 뭐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사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월 12일에 북한이 북극성 2형이라는 새로운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가속화 요구가 한국 쪽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걸 수용해 사드 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3월 6일 아침 7시 40분이나 50분경에 북한이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네요.
창 :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드는 수송기에 옮길 수 있으니까 이동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긴급하게 배치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로 한밤중에 도착했다고 보입니다. 사드 배치는 국내적으로도 충분한 군사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도둑처럼 배치했다는 점에서 사드의 절차적 문제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걸로 보여집니다.
-짚어봐야 할 게 많아요. 우선 왜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는가? 두 번째는 미국에서 무기가 들어오는데, 오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놨어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도 없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은 거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 포대를 위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알박기부터 시작한 건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원래 시기도 12월 배치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당겨서 4월에. 그리고 4월 실전 배치설이 나돌면서 전쟁설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창 : 우선 사드 알박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3일 김종대 의원과 제가 팟짱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사드를 일단 갖다 놓고 한미군사훈련 끝나면 다른 미군기지에 갖다 놓고, 성주에 포대가 조성되면 다시 옮길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예측은 안 맞는 게 더 좋은데, 불과 며칠 만에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 7월 8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는 2017년 12월경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12월은 원래 대선이죠. '왜 사드 배치는 대선과 항상 맞물리느냐.'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탄핵 국면으로 가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니까 사드 배치 시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핵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해야 하잖아요. '미안한데 다시 가져갔다가 12월에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 : 사드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사드를 가져와서 실전 배치 훈련을 해본 거라고 하고, 다시 가져갔다가 예정대로 12월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성주 사드 포대 기지를 완성하는 길로 갈 겁니다. 왜냐면 성주에 사드 포대를 완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미군은 시설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우리 군의 막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미군 시설들은 벽 등을 굉장히 더 튼튼하게 짓고요. 도로도 몇 미터 떨어져야 하는 등의 복잡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원하는 시설 기준에 맞게 사드 포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또 12월로 맞출 겁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건 조기 대선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수구 보수 세력들은 대선을 사드 대선으로 치르려고 애초부터 기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2012년에 NLL(북방한계선) 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이미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들부터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 등의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해 안보 공세를 퍼부어라. 종북몰이해라. 둘째는 자기 쪽 후보를 띄워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항상 북풍이나 종북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북풍이나 종북몰이는 수구 보수 정당이 민주진보 정당보다도 6:4 정도의 비율로 앞설 때였습니다. 앞서는 걸 확실히 굳히기 위해 했던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8:2 정도로 수구 세력들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고 있을 때도 했는데, 밀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강도 높게 종북몰이를 할 것입니다. 4월 위기설이나 전쟁 준비설 등이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훨씬 강도 높은 북풍몰이와 안보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설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잘 사는 나라 11번째 드는 나라의 경제 자산을 뒤집어엎고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걸까요?
창 :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내놓고 자신들의 다급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면 종북이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야당 후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드 배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포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 배치를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가 악화되어 민생이 파탄 나도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종북몰이 등도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임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대선판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라면, 한마디로 '뭔 짓이든 하겠다'는 각오를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 때문에 경제적 대안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대에 전쟁이나 일으켜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방치한다면 이 나라에 도대체 누가 살겠어요?
창 : 그러니까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서 대선에 임하겠다는 선거 전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수구 보수 진영의 선거 전략이 과연 통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관계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KR)' 훈련이 시작됩니다. 지금 오산에 사드가 와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공개 안 하냐'고 했더니 '공개할 수 없다.' (웃음) 기자들이 '사진이라도 찍게 해 줘라.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보여줘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리졸브 훈련에 사드를 실천 도입할까요? 할 수는 있습니까?
창 : 실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사드를 키리졸브 훈련에 배치하려면 우선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임시적으로라도 사드 포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요. 근데 성주같이 장기적으로 배치할 부지가 아니라면, 기존의 오산 기지 등에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드 포대라는 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되는데, 지금은 발사대만 들어왔거든요. 레이더, 지휘 통제차량, 미사일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요. 그게 들어오면 레이더들을 기존 미국의 정보 통신 체제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이걸 한국 지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장시간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드 포대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그걸 한국에서 배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키리졸브 훈련 동안 실전 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있으니 적용 가능한지를 키리졸브 훈련을 통해 점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상품을 쌓아두고 발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하고 있습니다. 혐한 감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 때문에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중국을 더 자극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고, 중국 때문에 먹고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삼성과 엘지 때문에 미국에 실업자가 수천 명이다, 불공정 무역 그만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미·중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치는 형국입니다. (한숨)
창 :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젊은 층은 취업을 못해서, 중장년층은 해고의 위협에서, 모든 세대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먹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자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걸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게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안보입니다. 경제 안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경제 안보를 포기해도 된다는 식의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고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저급하고 치졸한 봉쇄, 보복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이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무대책인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혹여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국가의 이익에 침해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정부가 먼저 달려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태도라면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 안에 있다. 이 국가가 세월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전쟁 때문에 죽든 말든 우리의 정치적 주도권만 지키면 된다'는 식 아니냐는 비판이 저잣거리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창 : 또 다른 위협은 장윤선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미국으로부터 오는 통상 압력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에서 오는 무역 압력에도 아무 대책을 안 세웠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오는 통상 압력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나바로는 트럼프의 경제·무역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초강경론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하고 안보를 담당하거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이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나 봐요.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나바로 위원장은 삼성이나 엘지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를 피해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는 등. 이런 걸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제재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의 무역 대표부 사람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재협상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한미 FTA나 기업 활동들에 있어서 미국에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하고, 미국에 무역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은 한국 경제·무역에 있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과 같은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외교로 지켜낼 건가가 경제 안보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안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보 중에 최고의 안보는 인간안보입니다. 사람을 지켜야죠.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안보 지켜야죠. 전쟁을 왜 합니까. 이 나라가 반만 년 역사 이상을 평화롭게 살려고 한 백성들을 계속 강대국 정치에 의해 희생시킨 나라. 그나마 민주 정부 10년 간 외교력으로 6자 회담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상당 부분 지켜왔던 평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로 깬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이 나라의 비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종창토크에서 늘 얘기했었어요. 이번 대선은 사드 대선이다. 사드를 피해갈 수 없으니 야권 대선 후보들은 사드에 대해서 보다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또 수구 보수 세력에게 당한다. 미리 준비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사드가 닥쳤어요. 야권 대선 후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 : 우선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사드 대선을 치르려는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 훨씬 국민들의 경제적인 생활, 나라의 안보를 잘 지키는 세력이라는 걸 중점으로 국민들에게 이들의 사드 대선 음모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느냐. 사드가 완벽한 방어 무기는 아니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사드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오히려 오진이다. 사드는 뇌출혈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다. 대형 의료 사고를 부르는 거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배치하는 건 이거야말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해치는 것이다는 점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드를 놓고, 한중 간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마찰이 생깁니다. 러시아와도 외교·군사적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적인 대결 구도로 가려는 새로운 안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과 한러 갈등이 생기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가 생기는 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사드는 SOFA(한미행정협정)에 벗어나는?
창 : SOFA의 범위에도 벗어난 거죠. SOFA가 뭐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런 미군에게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드 배치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한중 갈등, 한러 갈등 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드 배치에 대해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면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권 후보들은 이런 사드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안보 요소가 되고 있음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우리의 안보 위협이고, 나중에 한미 동맹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우 위중한 역사의 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지와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 정국을 현명하게 잘 보내고 나면, 보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창 :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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