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북한 선제타격 전쟁준비 들어간다" 8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종창토크'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이 출연했다. ⓒ 안민식
"탄핵이 기각돼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안보 이슈를 띄우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
"(사드를) C-17 수송기를 통해서 서태평양 상공까지 갖고 왔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시점을 모른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창수 원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8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수요일 고정코너 '종창토크'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습 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쟁 분위기 고조... 촛불 열기 대체 목적"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사드를 긴급하게 배치한 것은 "탄핵의 촛불 열기를 안보·전쟁의 문제로 대체하는 '프레임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집권 세력의 명백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안보밖에 없습니다. (중략) 국방부는 군사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집권 여당은 오로지 사드 선거로 대선을 몰고 가려 할 겁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이 다각도로 검토됐다"며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기각돼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했을 경우, 대북선제 공격에 대한 분위기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무대응 속 중국도 가짜뉴스 확산... 혐한 감정 우려"
아울러 김 의원은 "친박집회에 등장한 성조기를 활용해 중국 내에서 '한국이 중국에 선전포고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사드 기습 배치로 중국에 불만 질렀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반한·혐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길거리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을 겁니다."
이어 그는 "포괄적인 안보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가 국익에 유리한지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드 조기 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 거짓말... '사드 대선' 기획 의도"
김창수 원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계속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며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장은 "2017년 12월에 배치한다고 했던 사드가 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앞당겨졌는지 의문"이라며 "수구보수 세력이 처음부터 '사드 대선'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건 조기 대선 때문입니다. 현재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대선을 '사드대선'으로 치르려는 건 애초부터 기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2012년 NLL(북방한계선) 논란 때와 비슷하게요."
"판 뒤집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또 김 원장은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야권이 사드 음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가 완벽한 방어 무기는 아니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사드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오히려 오진이다. 대형 의료 사고를 부르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는 경제, 외교, 군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헌법60조(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종창토크'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