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씨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필요"

[이말어때] 형법적 제재 마무리 필요성 제기

등록 2017.03.10 12:45수정 2017.03.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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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 범죄 피의자 박근혜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검찰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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