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법안 추진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독일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위법성이 확실한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천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가짜뉴스나 인종·종교 비하를 선동하는 중상모략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마스 장관은 "삭제되는 불법 게시물의 비율이 너무 낮고,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심각하기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한 청소년보호단체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 게시물 비율은 1%에 불과하고, 페이스북은 39%로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해 46%에 비해 오히려 7%포인트 줄어들었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출처나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가짜뉴스가 쏟아졌던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접수와 사후 처리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정보통신협회는 성명을 통해 "하루에 10억 개 이상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두 감시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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