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황교안 '벼랑끝 안보'에 한반도는 강대국 싸움터" ⓒ 박소영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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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아래는 15일 박정호 오마이TV 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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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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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 오마이뉴스
<종창토크>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외교·통일·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주인이 바뀌었죠? (웃음)
김종대 : 글쎄, 좀 이상하네.
김창수 : 바뀐 주인이나 전 주인이나 공통점이 있네요. 통쾌하게 웃는다는 것. 청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제 옆에 장윤선 기자가 사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주 탄핵 선고가 있었죠. 박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는데, 어디서 이 현장을 보셨습니까?
종 : 일단 밤늦게 나왔거든요. 그날 우리 당에서는 대선 승리 결의 대회와 워크숍이 열리고 뒤풀이를 하던 중에, 전부 마이크 잡고 건배사 하면서 결의를 도취하던 중에 TV에서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배사 그만하고 TV 좀 보자고 해서 반포대교를 넘어 삼성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당원들과 함께 봤습니다.
-제가 탄핵 선고 말씀드렸는데, 사저 들어가는걸.
종 : 그거 아직도 얘기해요? 벌써 지난 지가 언제인데.
창 : 박정호 기자가 탄핵 선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탄핵 선고는 오전 11시 21분에 한 건데. 그래서 정의당은 아침부터 건배사를 하나 싶었어요. (웃음)
종 : 아니 그건 정치인인데, 당 대표단과 우리 당 상무위원들이 회의실에서 TV 켜 놓고 같이 시청을 하고, 그 장면을 언론이 또 프로필로 찍어갔죠.
-김창수 원장님은요?
창 : 저는 그날 병원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을 잠시 늦추고 집에서 아침에 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등교를 잠시 멈추고 같이 봤어요. 모처럼 부자가 TV 앞에 앉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중간중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처음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도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종 : 아니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헤어롤 두 개를 머리 뒤쪽에 꽂고서 무심코 갔잖아요. 전 그때 아이고 헌법 재판관 두 명이 버티는구나.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두 놈이 내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렇게 국민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어쩌면 6:2로 판결이 나겠다. 난 8:0을 당연히 믿었는데, 헤어롤 두 개를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민한테 고도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8:0이더라고요. 좀 뻘쭘했습니다.
창 : 김종대 의원은 헤어롤이 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근데 네티즌들은 헤어롤 두 개, 둥근 모양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8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8:0을 암시하는 거라고 해석했었죠.
-저는 그걸 봤어요. 인용의 초성이 머리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께서 주말 촛불 집회, 그리고 3.1절 집회도 있었고. 스무 번에 걸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광장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해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 : 그 점에서 저희가 강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을 쓰면서 그 본질은 탄핵 반대 집회인데. 이름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탄핵 반대 집회와 촛불 집회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반반인 것처럼. 근데 이건 단지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에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 하는 문제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두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로 의견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건 지극히 기계론적인 균형론을 취하는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건 현재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현재 시대정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정신은 촛불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시대정신에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여론이 반반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기계적 균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잘못했죠.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면서 화면도 똑같이 보여줍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흔드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셨고요. 김종대 의원님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 돌아가는 모습 건배하면서 봤다고 하셨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천 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박 전 대통령 맞이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모습에 많은 분이 소름 끼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경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종 : 일단 표정은 사람 정서의 반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더 아쉬운 건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공적인 자세가 부족했다. 여기서 다른 사소한 행동도 커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무엇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다가 사람이 사망했는데. 제가 민주화 이후 시위에 어떤 시위를 더듬어봐도, 한 집회에서 세 명이 사망한... 한 자리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 또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대규모 참사는 있었죠. 80년 광주에서의 대규모 참사도 있었지만, 그런 걸 빼면 이렇게 단순한 의사 표시 집회에서 세 분이 돌아가신 집회는 없습니다. 이건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으로 인해서 세 명의 생명이 커졌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재현될 조짐이라면 누가 나서야 합니까? 본인이 나서야 하는데, 그런 비극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다운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일절 없어요. 단지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박정호 기자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볼 때는 피사체가 있습니다. 그 피사체는 배경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만 그리면 심심하잖아요. 어떤 배경 아래 놓여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밖에 없는 거예요. 웃었다.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것이지만 가장 중심으로 본인이 응답해야 할 이미지가 구성이 안 되니까 사소한 어떤 행동이 커 보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또 현실 감각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보통 날입니까? 물론 국민이 승리했고 이겼지만, 패배를 잘하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프로 바둑기사가 맨날 이기기만 합니까? 승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 때 제대로 지는 것도 진정한 실력자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생긋 웃고 악수하다가 들어가 버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많은 지지자가 와 있고, 언론이 보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탄핵 이후 사회 갈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 치유와 화합과 통합은커녕 감정적 앙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민경욱 의원 통해서 메시지는 내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웃음)
종 : 그런데 그렇게 염장 지르는 이런 말들을... 그거 세 문장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이기는 사람은 이기되, 지는 사람도 질 줄 아는 게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 또 앞으로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 : 그 희생이 개인적인 희생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크게 왜곡시킬 방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찝찝한 퇴장, 불미스러운 퇴장은 한국 극우 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장할 때 자기 사저에 모여든 천여 명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탄핵받는 게 잘못되고 억울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잖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의 정치적 계파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박 전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영웅화시키고,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는 결집 세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웅화된 박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점차 강력하고 극우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불미스러운 퇴장은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 세력들은 이런 수구·극우 세력들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결집력은 한국 상황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세력이 극우 정당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촛불 시위와 비교해 보면 너무 명확해집니다.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로 영웅이 나타났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그 운동을 이끄는 리더가 나타나고, 운동을 이끄는 하나의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 민주화 운동의 열기와 지지에 힘입어서 리더나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들이 반영됩니다. 우리나라 6월 항쟁을 통해서도 당시 6월 항쟁을 이끌었던 학생 운동 세력들이 지도 그룹으로 부상되어서 그 리더들이 전부 정치인으로 모습을 바꿔나가지 않았습니까? 동구 공산주의가 붕괴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근 아랍의 봄이라든지, 홍콩의 우산혁명, 일본의 안보법제 반대 운동 등에서도 전부 리더들이 나타나고 그 리더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 시위를 통해서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시민들의 참여, 집단지성. 촛불은 바로 개미 군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개개인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발전인데,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불미스러운 퇴장은 한국 정치의 극우화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계속 보면 삼성동 집 앞이 전쟁터예요. 초등학생이 우리 동네 망한 것 같다고, 기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쪽 길이 바로 초등학교 후문이거든요. 그 앞에서 지지자들이 고성 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종 : 어린이 보호구역에 침범한 거예요. 여긴 특별히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이건 어린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네. 공권력도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어제 김진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 세력화를 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삼성동 집을 진지 삼아서 진지전을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걸 보고 있어야 합니까?
종 : 일단 이번 주에 검찰의 소환 통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사실 일시적으로 감정은 상당히 격앙될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을 만났어요. 제가 브리핑하러 갔는데, 막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요?
종 : 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논평 좀 살살 합시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럽니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검찰의 소환과 진행되는 앞으로 기소까지의 과정에서 사실상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삼성동 집을 농성장으로 삼아서 지지 세력들의 상시적인 집회와 맞물려서 대선 때까지 쭉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의 행태 때문에 보수는 선거 전략을 짤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극은 아직까지 죽은 권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뱀도 허물을 벗어야 돼요. 애벌레도 나비로 다시 변신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의 혁명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당분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비 대선후보들도 덩달아 존재감이 잠식되고 있어요. 바른정당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내모는 일등 공신이 박 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보수도 하나의 기득권이거든요. 자기들도 한때는 권력이었고, 아직 남아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이념과 감성이 자기 기득권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망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도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새누리당, 그 이전의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나라 보수가 계속 퇴행을 거듭해 오면서 스스로의 정당 구조를 견고하고 튼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왕적이고 1인 지배 아래에서 부실화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해법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지지자들의 결집이...
종 : 그 정서는 의리와 복종의 관계, 사라진 권력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관계는 의리와 복종의 충성 관계입니다. 이것마저 저버릴 수 없는 원초적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조폭과 마찬가지예요. 조폭이 얼마나 의리와 관계를 중시합니까? 그러면서 배신자를 응징하는 문화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이 항상 배신자를 심판해 달라고 외치던 조폭 리더십이 체질화되고 문화가 되고, 하나의 집단 정서가 되는 순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보수 쪽에서 보면 악재네요?
창 :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극우·수구 세력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리 독립운동을 지지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진태 의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수 세력의 악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김진태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코미디죠. 국민한테 탄핵 받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코미디의 이면에는 한국에서 수구·극우 정당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었던 해학이 담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꼼수 했던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는데, 거기서는 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명이 안됐대요. 당비가 계속 출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대선 출마한데요. 김용민 씨의 자유한국당 대선 출마는 자유한국당이 수구·극우 정당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충정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해학과 풍자가 담긴 통쾌하고 유쾌한 행동입니다. 근데 김진태 씨의 행동도 비슷하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코미디 같은 대통령 출마 선언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극우 정당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김용민 씨는 대선 출마로 극우 정당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데, 김진태는 극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피의자 신분이죠. 13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뇌물죄,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이번 주 금요일(17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20일)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응해야겠죠? 강제 수사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 : 일단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건 저번에도 했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 : 그건 언뜻 보면 '불러? 나갈게'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저께 조원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거실이 추워서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못 나간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종 : 시간 끌고, 이리저리 또 꼼수가 나와요. 우리가 한두 번 겪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길게 말해봤자 피곤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지금 상황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종창토크 이제 외교·통일·안보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다고 외쳤는데, 두 달 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황교안 대행 체제가 우리의 외교 안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려가 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닌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창 : 분명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는 4월 초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불러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워싱턴에 갔다가 플로리다로 가는. 그래서 4월 10일 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기로 한 의제 중에 미중 간에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미중 무역 관계나 환율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제들은 트럼프 출발 이후에 앞으로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거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사드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중 사이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거래가 될 것인가. 우리가 지지난 주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대 의원이 미중 사이에 거래를 하는 순간 우리는 개털 된다고 했죠. 어떻게 거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과 장사하면 빠질 수 없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결과는 미중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가 또 다시 강대국 사이에서의 거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인데, 이렇게 주변 정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묘한 것은 탄핵 국면 속에서 황교안 총리가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의 수단을 전부 다 까먹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선 때맞춰 사드 배치를 완료시켜서 사드 대선을 만들 것인가. 안보 몰이하는 대선을 만들 것인가 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궁리를 하고 있을 때 강대국들은 황교안 대행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황교안 대행 체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새롭게 외교안보 전략을 새로 짜고, 메시지를 강대국들에게 전달해야죠. 우리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 정부와 다뤄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죠.
-그렇게 할까요?
창 :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웃음)
-사드 배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현안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 : 지금 상황은 한국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시진핑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나 큰 행사를 앞두고, 또 그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17일에 방한해서 그다음에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겠죠.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양상을 보면, 오늘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만,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 거의 준항공모함이에요. 이게 가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칼빈슨 항모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런 동아시아에서의 강한 중국 견제 흐름과 한반도에서 키리졸브(한ㆍ미 간 연례 군사연습)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이 키리졸브 훈련과 무관하게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고 견제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무게가 크게 실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키리졸브 훈련은 예년과 달라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지휘체계입니다.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종 : 이렇게 한 번 보시죠. 실제 키리졸브 훈련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금 와 있는 칼빈슨 항공모함은 3함대 소속입니다. 미 샌디에이고를 모항으로 하는 미 본토에 있는 함대예요. 근데 지금까지 동북아에서의 작전은 7함대가 담당해 왔어요. 그건 요코스카 해를 모항으로 한 미 7함대 전력이 주로 이것을 관장했죠. 그런데 과거에 7함대 전력이 부족하면, 3함대에서 전력이 지원되는데, 하와이를 조금 더 지나오면 날짜 변경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공모함이 지나오는 순간, 항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7함대로 넘어갑니다. 즉, 3함대 전력이라 하더라도 7함대 작전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보면, 7함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작전 통제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함대 사령관이 칼빈슨 항모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동해에서 작전 투입을 한 거예요. 지금 두 개 함대가 아시아에서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3함대가 넘어왔는데, 7함대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고, 3함대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처음이다.
종 : 그렇죠. 이 양상을 보면 남쪽에서 7함대 전력, 북쪽에서 3함대 전력이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양동 작전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전략적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전략적 행동을 이렇게 태평양 사령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북한이 상대가 아니에요. 즉,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차제에 중국에 대한 포위·압박 전술이 거의 절정에 달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최근에 남중국해 일대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전에서 중국에 미국이 판정패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필리핀의 깡패 두목인 두테르테가 중국 쪽에 붙고, 태국 그렇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또 수상해요.
창 : 그 나라들이 일종의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중 사이에서.
종 : 다 작년에 미국 편이었다고. 근데 작년부터 이상해지더니, 왜 요즘 중국에 붙냐고. 미국이 힘을 앞세워서 잔뜩 똥폼을 잡은 걸 중국이 뒤에 슬며시 가서 다시 매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똥볼 찬 격이 됐어요. 이걸 더는 놔두면 안 되겠다는 미국의 무력시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열렸고, 여기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중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김정은 참수 작전이 구체화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태평양 사령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키리졸브입니다.
창 :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독수리 훈련과 같이 진행되면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준 게 북한이 2월 12일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미사일을 발사한 게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를 하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강화시키는 걸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게,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가 며칠 전에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북한에 의한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한이 2월 12일에 듣도 보도 못한 미사일을 발사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이 앞으로 핵 실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남중국해를 비롯하여 키리졸브 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베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 : 그러다 얻어맞아. 까불다 얻어맞는 수가 있어요.
창 :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렇게 얻어맞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베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와 이야기했다.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건 트럼프와 이미 2월 10일에 정상회담을 할 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베는 일본 내부적으로 자기 부인이 일종의 최순실 사건 식의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토지를 18% 정도 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스캔들을 벗어나게 위해서 이슈로 이슈를 덮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까불다가 맞을까 봐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와 이미 약속한 거다. 그리고 일본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자면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국익을 찾는 행보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탄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새 정부를 어떻게 짜야 할지, 한반도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어떻게 하면 대선을 이용해서 종북 몰이와 사드 전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국익은 실종되고 정략만 앞세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패키지 압박으로 북한, 중국과 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삼성동 집 앞쪽으로. (웃음) 긴장 관계가 커지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종 : 그런데 이걸 한 번 보죠. 제가 3월 초에 중국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과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전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태평양사나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귀국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느냐. 곧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이곳 동북아로 밀려온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미국이 그때 줌왈트 구축함 배치를 태평양 사령관에 이야기할 때 저는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계속 졸라댄 건 한국에 전략 자산 좀 배치해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조를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하고 싶어 한다. 거대한 힘이 밀려오는데, 중국은 사드 문제에서 한국만 특정해서 들들 볶고 있지 않느냐. 이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겠다는 얘기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로 엮인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이럴 거냐고 따져야지. 왜 그런 큰 전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대충 말하고, 롯데, 성주 이것만 콕 집어서 볶아대고 혐오 감정을 확산하는 대국답지 못한 행태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큰 구조의 한 구성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두려운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맹목적 혐오 감정이에요. 그게 선동이 되고, 이게 중국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우 두려운 거예요. 우선 사람 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방치하는 중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대응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일에 몰래 사드가 들어와서 다음날 한미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건 중국의 혐오에 또 혐오로 맞서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통제 불능의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왜 누구도 관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래 문제가 이 사드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남쪽과 북쪽에서 중국을 포위해버린다면, 중국에도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당신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식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외교적 의식은 없는 것이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내심, 나름대로 전략가들 속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에요. 매년 7% 이상 증액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겨진 국방 예산까지 하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력의 현대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2040년경이면 국방비 규모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예측이에요. 그것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곤란하다. 이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약한 고리를 지목해서 거기를 승부처로 삼아서 미중이 여기서 한판 붙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한국 국민들 향후 대체적인 여론 전개 방향은 '미중 니들끼리 딴 곳 가서 싸워라. 왜 이 땅에 와서 싸우냐'면서 자존과 주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높아지게 된다. 이게 중국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창 : 김종대 의원이 지금 얘기한 대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부연하고 싶은데요. 그전에 중국 가서 김종대 의원이 한 얘기는 굉장히 바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의원이니까, 바른 얘기를 한 건데요. 김종대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 어디서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혐오 대 혐오로 맞서는 구도로 간다. 동북아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에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 제재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혐한 감정이 생기고, 한국에서 중국의 혐한 감정에 대한 거부감이 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시아 국가에서 극우주의적인 토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럽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오늘 내일, 네덜란드 총선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들이 2012년에는 깨졌는데, 이번에는 극우 정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데는 이민 문제도 있지만, 터키와 네덜란드의 갈등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터키의 에도르안 총리가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완전한 독재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터키 사람들한테 개헌을 찬성하는 집회를 계속 여는 걸 터키 정부가 조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걸 반대하면서 현재 터키와 네덜란드 정부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네덜란드 내부에는 이번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할 국제적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4~5월에는 프랑스에서 또 총선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에 르펜이라는 여성이 있잖습니까.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1차 선거에서 르펜이 1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선 투표에 가서 프랑스 리버럴과 보수 정당들이 합쳐서 국민전선이라는 극우 정당과 맞서서 결국 르펜은 지겠죠. 하지만 또 약진할 겁니다. 유럽에서 이런 극우 정당 출현의 토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치즘을 신봉하는 세력들입니다. 코리아 연구원에서 4월에 유럽 연수를 가고자 하는 게 바로 유럽 통합으로 유럽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유럽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오랜 노력을 좌절시키고 저항하는 극우 정당의 출현도 같이 보자는 차원에서 유럽 연수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저조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 : 얼마 내면 돼요?
창 : 이번에 우리가 모집이 잘 안돼서 유러피안 아카데미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코리아 연구원에서 지원을 더 해서, 9박 11일인가 하는데 2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 : 언제입니까?
창 :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와 02-733-3348로 전화해 주시고요.
종 : 이거 방송심의윤리위원회 저촉 안 되죠? 계속 해.
창 : 마무리하자면요. 유럽에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감정이 생기는 걸 방치한다면,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장과 맞서서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되어 가는 것과 맞물리면서 한국에도 극우 정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베를 추종하는 게 극우화되어 가는 것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시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이 발호하는 토양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 조성이 한국에서의 극우 정당의 토양을 지원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경제와 민간 교류는 보장해라. 한중, 한일,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극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원천적으로 막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 : 옛날에는 연평해전처럼 서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북한이 극도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변 강대국은 말리는 역할이었어요. 막후 대화도 강대국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강대국이 나서서 더 불안정을 조성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남북한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런 걸 즐기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는 한편으로는 군사훈련도 하고 대치하는 듯하다가, 경제 얘기 나오면 안면 싹 바꿔가면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만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큰 힘과 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게 되면 죽어나는 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강대국은 절대 자기 나라에서 전쟁 안 합니다. 반드시 원정 작전을 하거나, 남의 나라, 약한 나라 가서 전쟁합니다. 자기 나라 영토에서 전쟁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이 그런 적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한국 전쟁 때 중국이 파병한 거예요. 놔두면 자기 땅에서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미리 가서 앞에서 막으라고 해서 조선에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죠. 강대국의 특권은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1위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판 벌이겠다고 하면 여기가 무슨 헤비급 선수들 싸우는 결승전 무대입니까? 남북한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제1장, 전쟁의 본질에서 전쟁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거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번, 가장 중요한 게 원초적 증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감정이 끌어올라야 한다. 그게 바로 혐오의 정서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미 전쟁의 에너지가 충만될 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관리되고 통제되어 왔던 안정을 유지했던 질서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모든 판을 흐려버릴 수 있는 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네요.
종 :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에서 발언 보십시오. 중국 옛날 우리 아녀자들 잡아가던 나라, 사대주의 이러면서 온갖 막말을 다 퍼붓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아예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지 말이나 됩니까.
창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발언,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증오의 감정들을 부추기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미 중국은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걸 자극할 겁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을 때려잡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했던 것 비슷하게 '다문화 폐기하자.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 왜 그들한테 우리 세금을 줘야 하느냐'는 식으로 선동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헌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습니까? 달리 말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극우화되어 가는 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거라고 헌재는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 :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행 정부가 버티면서 다음 정부의 사드 알박기라든지, 파국을 불사하는 외교·안보 행보가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와 정책 이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벼량 끝까지 이 나라를 몰고 가서 끝장을 내놓고 나가겠다는 오기와 독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시한부 국가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일모레 끝장날 나라라면. 어차피 인구도 감소돼서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국가를 보존해야 하잖아요. 이게 보수 아닙니까? 국가의 연속성을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한부, 말기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달 뒤면 나라가 끝장날 듯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촛불 집회 생중계하고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오마이TV가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된다. 애국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 : 지금 모든 게 전복됐어요. 노동 현장 가보십시오. 성과연봉제 하고 그러는데, 노조의 하소연이 뭡니까? 제발 정부가 법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초법적으로 와서. 요즘은 노동 현장도 옛날과 말이 역전됐어요. 국가의 연속성과 가치, 다음 정부로의 원만한 연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원만한 이양과 전화 교체를 편안하게 이룰 수 있도록 황교안 대행 정부는 자기의 마지막 소임이 뭔지 깨닫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저런 행태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 후보인 것 같은 행보예요.
-아직까지 대선 날짜도 정하지 않고 있고요.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심기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창 : 진짜 전복의 시대인데요.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고, 그동안에 수구·극우들에게 끌려다니는 보수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면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말하는 건, 보수가 해야 될 걸 보수가 못하니까 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상해임시정부, 3.1 운동 올해가 98주년이었고 2년 후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럼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해임시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대한민국 100년의 가치가 무엇인가. 100년의 가치에 입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과거의 잘못된 적폐 청산하고, 대한민국 100년의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그 출발에 지금 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보수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수가 없이 항상 극우에게 끌려다닙니다. 수구와 보수 동맹이었습니다.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 같이 진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할 사람들조차도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종 : 그러니까 그 진보는 '진짜 보수'의 줄임말이에요. (함께 웃음)
-저희가 바빠요. 그래서 주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종창토크는 시간이 빨리 가요. 이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달 뒤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새 정부는 어떻게 외교·통일·안보를 풀어나가야 할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나라가 시한부 국가인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알박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 정부는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종 : 우선 차기 정부는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에서 집권합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대세론을 형성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비호감 표도 강합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우려사항은 뭐냐면 지지율이 높은 만큼, 너머에 존재하는 반대자들의 아주 억세고 드센 비토와 비호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를 앞으로 3년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자체 지지율은 높으나 각기 왼쪽과 오른쪽 날개는 부실하다. 몸통은 그런대로 형성이 됐으나 왼쪽 날개를 누가 정의할 것이냐. 오른쪽 날개는 또 방치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이고, 이제는 식물 국회가 제도화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19대 이어서 20대 국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대신 남이 일하는 걸 못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서로 못하게 샅바 싸움만 하다가 본 게임은 하지도 못하는 게 오늘날 국회입니다. 정당 정치가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다음 대통령은 하나의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면서 국정을 할 위험 지수가 매우 높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가 가능하겠느냐. 안전장치나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지금 정권 교체가 화두입니까? 이미 9부 능선이 넘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수는 절망적 상황이에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제 내용과 비전입니다. 어떤 정권 교체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제 얘기는 이럴 때 소극적인 관리 모드로 지지율 관리하면서 권력 이양까지 적당히 돌파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하고 판을 다시 짜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역량과 담대한 비전을 끌어올려서 그걸로 대한민국 국민들 단합을 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대선이라는 선거 공학에 매몰되는 것은 과거에 털끝만 한 차이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왜 그때의 여의도 사투리를 지금 씁니까? 표준어를 쓰셔야지. 이건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찌들고 찌들다가 어떻게 생존을 도모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치공학의 여의도 사투리예요. 그걸로 대한민국 새로 만든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다른 진영의 표를 가지고 오려고, 조심스럽게 해나갔던 정책이 아닌 과감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 : 새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는 가슴 뛰게 하는 것임에도 여건은 너무 안 좋습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지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새 대한민국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걸 외교·안보 차원에서 줬으면 합니다. 각론적으로 보면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은 4가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대 의원이 아까 그런 말했잖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강대국에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도 대접받는다. 현재 우리 국민이 외교적으로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할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또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할 말 좀 하자. 외교는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고 할 말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시장을 통일시켜 나가는 정치적인 것은 좀 뒤로 미루고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서 시장이라도 먼저 통일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튼튼한 국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이 불안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민 안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안보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김종대 의원 말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할 일은 없고, 남 못 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회 여건 속에서 뭘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1차적으로 정책 재검토를 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정도의 고유 권한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에 외교·통일·국방 정책 재검토의 기간을 거쳐서 지난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시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과제를 집권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외교·통일·국방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국회에서 중요 안보 문제를 정당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촛불 광장에 모여서 그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걸 세계에 보여줬잖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의 힘이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믿을 수 있는, 품질 보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의 힘에 기반을 둬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걸 제도화하는 일을 새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한반도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지 해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입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21일 오전 9시 30분에 서게 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아까 김종대 의원이 지적했듯이 또 어떤 꼼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 창 :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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