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흔히 '판공비'로 불린다. 단체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지만 세금으로 편성된 공적인 예산인 만큼 투명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의 재임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했다. 지난 2월 각종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들이 해당 단체장으로 취임한 다음 해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살펴봤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방법 및 사용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협의·정책추진 관련 간담회나 소속 직원 격려, 언론 홍보비용 등 다들 지출 집행내역이 비슷한 편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집행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서로 비교할 지점들을 찾아봤다(관련 기사 : '성실 공개' 안희정, '언론 프렌들리' 이재명).
[홍준표] 집단시위 탓에 청사방호 인력 간식 구입
'집단시위·집단민원 대비용'
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홍 지사는 2013년 '집단민원 돌발사태 대비 청사방호 인력 간식비 혹은 격려금' 등으로 총 2548만9000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3년 업무추진비 사용총액(2억142만2000원)의 12.65%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집단시위 발생, 장기화 관련 청사방호 인력 간식비' 등으로 93만5000원, 2015년에는 '집단시위 사고예방 및 청사방호 인력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총 246만2000원을 사용했다. 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단시위 및 집단민원에 대비한 청사방호 인력들을 위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총 2888만6000원에 이르렀다.
청사방호 인력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사례는 여타의 다른 단체장 후보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시위, 집단민원 등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격려비용을 지출한 것은 홍 지사가 유일했다. 그만큼 홍 지사가 다른 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도는 2013년 진주의료원(현 경남도청 서부청사) 강제폐업으로 상당한 홍역을 겪었다. 홍 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강성귀족노조'와 '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이를 곧장 강행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안팎에서는 점거농성, 천막농성, 단식농성 등 각종 시위가 벌어졌다.
이밖에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지출은 더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작성직원 격려물품 구입' 목적으로 총 1413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는 당시 7월 8일 제출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명부를 검토하는 직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홍 지사는 다른 단체장 출신 후보들에 비해 내방객·도정협조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나 도정 및 시책 홍보를 위한 대(對) 언론 홍보비용을 적게 지출한 편이었다.
홍 지사는 2013년 2억142만2000원, 2014년 2억2843만9000원, 2015년 2억3039만9000원, 2016년 2억1399만2000원 등 4년 간 총 9억3917만4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 중 내방객·도정협조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비용은 2013년 1799만5000원, 2014년 1552만1000원, 2015년 2117만8000원, 2016년 1300만 원 등으로 매년 업무추진비 중 10% 미만을 관련비용으로 지출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목적의 언론 관계자 간담회나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만찬 비용도 마찬가지다. 홍 지사는 이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44만7000원, 2014년 224만 원, 2015년 506만 원, 2016년 143만5000원을 지출했다.
이보다는 직원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현금 또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많았다. 홍 지사는 이 같은 '격려' 목적으로 2013년 3848만9000원(19.10%), 2014년 1억1917만1000원(52.16%), 2015년 9230만3000원(40.06%), 2016년 9261만6000원(43.28%)을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출했다.
적십자 특별회비 등 성금으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60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 지출한 적십자 특별회비다. 홍 지사는 적십자 특별회비로 각각 500만 원씩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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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선주자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 내역 분석 : 경남도지사 홍준표편 ⓒ 고정미
[남경필] 1년 만에 손님 대접 3배 가까이 늘었다
'8.68%→24.80%'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 다음 해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억5119만266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 중 내방인사 및 도정협조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 지출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남 지사는 2015년 업무추진비 사용총액 2억7540만1800원 중 2390만8700원을 내방객 등을 위한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썼다. 그러나 1년 뒤인 2016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총액 2억7579만860원 중 6839만7400원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반면 1년 사이 약 1.5배 정도 줄어든 지출도 있다. 바로 직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한 업무추진비다. 남 지사는 2015년 업무추진비 사용총액 중 2억330만2540원을 '격려' 목적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2016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억3099만6860원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총액 중 73.82%에 달했던 '격려' 비용이 다음 해 업무추진비 사용총액의 47.49%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각종 격려 비용 중에는 남 지사가 주되게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눈에 띄었다. 남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따복(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와 관련한 간담회 및 격려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50만274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소통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도지사 좀 만납시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212만2680원을 사용했다. 자신의 주요 브랜드인 '연정(聯政)'과 관련해서는 각종 간담회 및 격려 비용으로 163만9200원을 지출했다.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나 출입기자 대상 오·만찬 등 대(對)언론 비용은 집행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던 2016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2015년에는 집행목적 및 대상자 내용에 '언론'을 명시해 지출한 비용이 없었다. 남 지사는 2016년 업무추진비 사용총액의 3.65%인 1006만8500원을 대언론비용으로 지출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금' 목적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210만 원이었다. 주로 성당과 교회를 대상으로 한 종교단체 의연금이었고, 이 중 가장 큰 지출은 2016년 3월 부활절 관련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교회 등에 낸 9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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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선주자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 내역 분석 : 경기도지사 남경필편 ⓒ 고정미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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