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세청 등과 함께 '경제 검찰'로 불립니다. 게다가 김 교수는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의 전도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김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은 현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개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편집자말] |
▲ [대선열차] 김상조 교수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해 캠프 참여" ⓒ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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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김상조 교수 ⓒ 이희훈
"정말로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것을(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문 후보가 재벌개혁에 뜻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제가 그땐 캠프를 나올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찬 말투로 이어갔다. 이어 "혹시 김상조가 만약 문 후보 캠프에서 나오게 된다면, 문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셔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삼성 저격수'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
그는 지난 15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이들 세 교수의 문재인 캠프 합류에 정치권 뿐 아니라 학계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경제사회부문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온 학자들인데다, 과연 어떤 정책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의 <오연호의 대선열차>에 출연해, 자신의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한 배경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1997년 국민승리 21 권영길후보의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참여한 이후 20년 동안 시민사회 활동에만 전념해 왔다"고 말했다. 20년만에 대통령선거에 자신도 뛰어든 셈이다.
- 당시 권영길 후보는 소수파였지만, 이번엔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갔는데, 합류 제안은 언제 받았나.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해 많은 후보들과 공부할 기회를 가졌었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차례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2월 들어서 같이 공부해왔던 김광두, 김호기 교수님 등에게 함께 제안을 해오셨다. 저희들 입장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결단을 내려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경제이슈 공부해 와... 탄핵 결정 이후 캠프 합류 결단"
- 문재인 후보와 공부를 했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다른 분야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주제가 정해지면, 파워포인트와 풀텍스트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 응답하고, 정책 연결 관련 의견을 나눈다. 문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경제이슈였고, 직접 말씀드린 것은 재벌문제, 특히 삼성문제, 그리고 금융, 구조조정 문제 등 한국경제의 중요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김 교수는 문 후보의 학습능력에 대해서도 "다른 대선 후보들처럼 현안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었다"면서 "다만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한 분야만 봐선 안 되니까, 그것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 체계적 합리성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와 경제공부를 함께 한 정치인들은 문 후보 뿐 아니라 이재명, 안희정 후보,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 남경필 지사 등이 망라돼 있다.
- 사실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을 공부하려면, 김 교수를 만나봐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김상조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해 모른다고 비판을 할 것이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 같다.(웃음)"
- 그동안 함께 공부한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선 문재인 캠프행에 대해 상당히 섭섭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상당히 도움을 요청하하셨는데, 정치는 안 하겠다고 거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문재인 캠프로 가서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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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캠프 합류한 김광두-김상조-김호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 전 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 남소연
- 이번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아마 지금의 정국이 탄핵을 거쳐서 조기대선에 이른 상황이 아니었다면, 특정후보의 캠프에 몸을 담는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65세 정년할 때까지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 했을 것 같고, 저와 함께 합류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그동안 연구원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셨는데, 사실 어제 공식 기자회견하면서 김 원장도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저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직을 사임했다. 어제 날짜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단을 한 것이다."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사회와 경제를 둘러싼 위기상황 때문에 그가 이번 대선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책임있는 지식인의 모습이라는 말도 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갑자기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모든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준비가 안 됐다. 5년 전에 비교하면 그렇다. 특히 인수위 없이 선거 바로 다음날 정권이 시작돼야 한다. 반면에 광장에 나온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 없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사실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안된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역시 3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제3자로서 훈수를 두는 듯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책임있는 지식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 가운데 준비를 가장 잘 해 오신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김 교수와의 대화는 문 후보의 재벌개혁 의지로 옮겨갔다. 이재명 후보쪽에선 꾸준히 문 후보의 캠프 참여인사 등과 일부 정책들을 거론해가며, 재벌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캠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발표됐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정책들이 충돌할 부분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후보 입장에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좀 모자란 것 아니냐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문 후보와 공부를 진행하면서, 확고한 재벌개혁 의지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호성 재벌개혁이 아닌 실제 실현가능한 개혁을 할 계획과 의지가 분명"
-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재벌 (개혁) 의지가 확실하구나'라고 느꼈다?
"예를 들면, 5년 전 선거를 치를 때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서 논란이 벌어졌던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데, 기존까지 해야되느냐, 신규만 해야되느냐였다. 사실 그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게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사실 5조 원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64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있다. 그 중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7개 밖에 안 된다. 전체그룹 중에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총수일가의 지배권과 승계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순환출자가 있는 그룹은 3개밖에 안 된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다.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문 후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문 후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경제정책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만 선명한 것을 내거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다고 명확하게 (문 후보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치중하면서, 지배구조개선 부분은 상법 개정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에도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여러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보다 확실한 이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재벌개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인가.
"5년 전에 우리 모두가 저질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마치 순환출자규제와 같은 선정적인 법률 하나로 재벌개혁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많았다. 재벌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재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벌개혁의 목표도 다양하고, 그를 이루는 수단도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재벌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다. 문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있다."
- 왜 과거 참여정부때 재벌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5년 전 문 후보를 도와주셨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께도, 그리고 이번에 공부할 때도 문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 '노무현 정부 때 왜 재벌개혁이 진전이 되지 못했나'라고 이정우 교수도, 문 후보도 똑같은 답을 하셨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기대에 걸맞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김 교수는 "이제는 5년여 동안 많은 준비를 했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관료와 재벌에 의존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된다면, 삼성 등 재벌개혁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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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김상조 교수 ⓒ 이희훈
- 문재인 캠프에는 국민성장부터, 10년의 힘 위원회 등 여러 자문그룹과 정책생산 집단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작년 말 문재인 후보가 강조했던 두개의 키워드가 있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다. 탄핵국면까지는 적폐청산을 말씀해 왔고, 물론 그 과제는 이어나가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것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번 위원회에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여러 단위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합리화하는, 정책의 조정을 할 생각이다. 또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새로운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캠프의 많은 분께 아이디어를 드리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는 김광두, 김호기 교수 이외 추가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분들과 앞으로 거의 매일 만나서 분초를 다투는 일들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 어제 영입발표 후 세간에는 '떠나는 김종인, 들어오는 김상조'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김종인 박사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고, 정운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에겐 은사님이나 마찬가지다. 그 분에 대해 개인적인 평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다. 젊은 시절부터 김종인 박사를 뵈어왔기 때문에, 뵐 때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요'라고 여쭤보기도 했다. 김 박사께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현행 헌법 119조 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하셨고, 청와대에 수석으로 계실 때 경험을 말씀하셨다."
김 교수는 이어 김종인 의원이 지난 2012년에 낸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통해 자신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김종인 박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그 다음은 약간 민감하긴 한데, 김 박사께서 정치적 경륜이 매우 높으셔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김 박사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정치인은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
- 그러면 김상조의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박사의 재벌개혁은 정치권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물론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헌법 119조 2항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한국의 사회가 많이 변했고, 한국의 시장도 많이 변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권력, 대통령의 의지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에선 시장질서를 보다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 시장의 압력 즉 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시장의 압력이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정위 등의 행정규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압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김상조,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재벌에 대한 행정규제는 필요하지만, 상위재벌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더 강화함으로써 지배구조가 개선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야 지속가능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조교수 인터뷰②] "이재용 구속은 가신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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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김상조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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