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백혜련 "박근혜 재범 우려, 구속수사해야" ⓒ 안민식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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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7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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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정대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웃음)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너무 힘들진 않으세요?
"정신이 없기는 없습니다. 20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조기 대선까지도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전원 대선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17, 18, 19, 20대 이렇게 보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으로 보면 저도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국회 오고요. 주말에는 주말대로 지역구 행사하기 때문에 정말 휴식이 없어요. 그리고 20대 국회는 개원하고부터 거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1월 국회나 2월 국회가 있지 않는데도 1월부터 3월 국회까지 다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놀고먹는 국회의원 이런 걸 기자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일하기 때문에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많이 얘기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놀고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언론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이 많은 분들이세요. 큰 건 하나 하셨잖아요? 파쇄기 특종.
"안 그래도 저희 국회 내에 백파라고 계파 모임으로 일종의 재밌게 한 모임이 있는데요. 어제(16일)부로 파쇄기의 파자로 해서 백파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웃음)"
-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국민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또 하셔야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종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 웃으면서 나타나서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개 두 마리 있잖아요. 2012년 대선 끝나고 청와대 갈 때 새롬이와 행복이인가요? 두 마리를 안고 갔는데, 그게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진돗개인데, 호남에 있는 지지자가 사서 마치 삼성동 주민들이 준 것처럼 했던 게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취임식 준비 위원회에서 만든 기획 상품. 정말 국민이 어디까지 속아야 하는가.
"기획까지도 좋은데, 이왕 그래도 몇 년 간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애정이 갈 텐데.... 그리고 식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랑이. 저도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계속 보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버리고 간 거예요. 유기견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소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안고, 취임식하고 나서도 페이스북에 강아지 사진 올리고, '이름을 지어 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건 국민한테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개 이름 짓는 건 물어보냐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끝내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것에 제일 격분할 사람이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동물에 굉장한 집착이 있고, 페이스북 등에도 자주 올렸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정유라 씨는 언제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에 응할까요? 21일 아홉 시 반.
"저는 이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100%라는 건 없고요. 워낙 마지막에 말을 바꾼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헌법 탄핵 판결에서도 특검과 검찰의 소환 거부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질책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한마디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일종의 헌재 결정문을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 또다시 맡겼을 때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변호인 선임 과정을 다시 보면서 분명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이나 보여주기 식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헌법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로만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검찰 조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다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청와대 합류했던 분이죠.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답변이 아니라 거의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닌가요? 저는 최재경 변호사의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민정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법조계 내에서도 정말 의아하다. 왜 지금 시점에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 법조계나 검찰에서 그다지 평판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었고,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이런 시점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냐는 여론이 많았고요. 본인도 나오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원만하게 나오지는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검찰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재경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최재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쌓아 왔던 검찰 내에서의 신망이나 법조계 내에서의 평판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그 판단을 자기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 때 상당히 활약했던 분 아니에요? BBK.
"그렇죠. 어쨌든 지금 민정수석으로 오랜 기간 보좌를 했다면 관계가 형성되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21일에 포토라인에 선다면 집에서 나와서 검찰 청사에 갈 수는 있을까요? 박사모가 계속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모 측에서 어느 정도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군의 뜻 아닙니까? 어제(16일) 저도 JTBC에서 나온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마마' 그러시면서 절을 하고요. (웃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왕마마 아닙니까. 대통령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주군이 가겠다는데 막지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웃었어요. 국민이 많이 놀랐는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차에서 손을 흔들 때 깜짝 놀랐어요. 내려와서도 너무 환한 낯빛으로..."
-사람들이 바깥에서 촛불 든 우리가 더 얼굴이 안 좋더라. 일반 국민은 다 얼굴이 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피부가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에 담긴 함의는 진실을 밝혀진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렇죠. 본인은 지금 죄가 없다. 일종의 억울한 모함을 받은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일련의 행동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정치적인 행동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도가 넘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도 최순실에게 농락을 당했다든지. 최순실은 자신의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그냥 시혜적인 은사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과 법치의 원칙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가 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국회의원을 몇 번을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18년 살고 나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몇 선 의원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에서 함께 했던 정치 세력은 도대체 뭘 했던 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온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질의를 할 때, 국회 보좌진이 적어준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뭔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왔으면 재 질문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거의 자기 질의 순서에만 잠깐 왔다가 가고요. 사람들과 접촉이라는 게 국회의원 시절에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접해야 하고, 지역 구민에서부터 같은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함께 하는 활동들이 너무 많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4선을 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에 동료 의원들과의 접촉 등이 거의 없었고, 동료 의원들조차도 박 전 대통령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표징 돼서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으로.
"심지어 그동안에 사람들은 신비주의 전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다는 게 중론이기도 한 거죠."
-그 허상이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프랑스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박근혜라는 공주가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평가해 주겠죠."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입장을 밝힐 텐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아닙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결집하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국민 전체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정도까지 수위를 낮춰서 봐야 하는 거군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51.6%나 지지를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냥 우리 집에서 심부름하던 최순실 좀 도와줬을 뿐인데, 나는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입장이라면 정말 그 자체로 심각한 건데요. 그럼에도 혐의 사실이 13개나 돼요. 이 조사 다 받아야 하는 건데, 검찰에서는 하루에 끝낸다는 주장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정을 하면 조서가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쇠나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대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묵묵부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범죄 사실을 하루에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검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번에 걸쳐서 소환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낸다는 걸 목표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두 번 소환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또 소환해야죠."
-그렇군요. 의원님 지금 중요한 점은 13가지나 혐의 사실을 갖고 있고, 이미 종범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차관, 조윤선, 김기춘 다. 그리고 김기춘, 안종범 두 분 같은 경우는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내 죄는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증거 인멸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범죄 사실로만 본다면 이건 벌써 구속했어야 할 사안이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사인에게 자리를 주고 이런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 또 입증이 된 거나 다름없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구속됐으니까요. 범죄 사실로만 본다면 당연히 구속이고, 또 구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아닙니까. 근데 도주 우려는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주가 아니라 그 집에서 안 나올까봐. (웃음)
"증거 인멸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법원 이런 데서 판단할 때, 이미 모든 증거 자료가 갖춰졌다고 판단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모든 종범들이 구속이 된 상태다 보니까, 증거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여기는 어떤 걸 느꼈냐면,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도대체 그 보안 손님들이 언제 어떻게 드나든 것인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행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오전 시간에는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머리하고 밥 먹은 건 확인이 됐지만, 그 앞에 뭘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일, 어제(16일) JTBC 보도로 밝혀진 거지만 드레싱을 썼다. 그럼 뭐 수술을 했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데요. 검찰이 왜 압수수색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저는 이건 정말 검찰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또 좀 잘하려고 하나 하다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뢰를 손상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이는데요. 검찰의 판단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증거 인멸 부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미 다 갖춰졌다.' 그 말은 맞아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지 당연히 효과가 있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에 더 이상 나올 증거는 없다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16일) 문서 파쇄기 했지만, 문서는 아마 다 파쇄됐을 겁니다. 증거 인멸이 다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문서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조달청에 처음에 목록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서파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컴퓨터가 교체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품 현황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컴퓨터는 교체되지 않았어요. 대신 문서파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아예 전자 문서를 안 만들고 전부 인쇄해서 저장해 놓지 않고, 문서로 갖고 있다가 전부 파쇄해서 청와대 문서가 없을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증거가 있다면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거고요. 컴퓨터의 경우는 작업한 것을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과정) 한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잖아요. 증거 인멸을 했으면 한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범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서 너무 섣부르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접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아직 있을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하는 대포폰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 사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삼성동 자택과 청와대 둘 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서는 제가 봐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다 끝났을 것 같지만 가보면 또 나온다. 새로운 증거가 있기 마련이다. 가면 또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정치적 배경도 있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황교안 총리를 정점으로 김수남 검찰총장 등. 물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수사 팀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살아있어서 이 수사를 방해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압수수색 불허 방침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결국 집행은 청와대에서 응해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 말을 빌려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그건 뭐 압수수색 거부 방침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이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압수수색을 접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문서파쇄기 건도 있는 이렇게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된 건 맞습니다. 이미 초기에 문서는 거의 파쇄됐을 가능성이 크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지막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강격하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바로 실망을 하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이번 특검 역사적인 특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기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식이에요. 1차장 브리핑이 매일 있는데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검의 경우는 이미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특검에서 충실히 이행했죠. 근데 지금 검찰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피의 사실 공표만 아니면, 기자들한테 알려줘도 되는데.
"특검과 더 대비가 되는 거죠. 특검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이규철 특검보의 넥타이 색깔을 전 국민이 매일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30분 이규철 특검보를 기다린다는 국민이 많았는데요. 이번 검찰은 일단 답변 태도도 대단히 무성의하고, 압수수색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역시 검찰 안 되겠구나, 검찰 개혁 필요하다. 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구나. 여전히 우병우 사단이 살아있구나'하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정말 왜 이 좋은 기회를 압수수색 문제로 날려버리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번에 그렇게까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도 수사를 검찰에서 해내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이 죽은 권력은 물어뜯는다.
"네. 그런데 이왕 그렇게 할 거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하면 좋은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고,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그렇게 쉽게 접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비롯해서 앞에 있었던 수많은 기본권 침해 결정을 내려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으로 일어났어요. '아 역시 헌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검찰도 그동안 잘못한 과오를 이번 박근혜 수사로 확 설수 있는데 보면 실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검도 정말 잘했지만, 사실 검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도 수사 잘했습니다. 특검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토대를 사실 1기 특수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기소중지하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 정도의 강경한 대응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차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한차례로 끝나면 구속은 할까요?
"아마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오고 난 뒤에 메시지가 계속 정치권의 상황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검찰의 속성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라서 엄청나게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구속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검찰개혁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 검찰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검찰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대 입장 표명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하고,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압박해야 되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정치 사안 있을 때마다 산 권력에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죽은 권력은 사자처럼 물어 뜨는 정치 검찰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양 측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대해서. 왜 세월호만 제외냐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의문에 대한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월호 7시간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밝혀야 될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형사적으로는 그 시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과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 쪽으로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관해서는 제2기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4월 5일에 세월호 인양도 하니까요. 참 세월호 인양이 그렇게 힘들더니 권력이 끝나니까 바로 인양을 하네요. 저는 이게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동거차도에서 부모님들이 1년이 넘도록 감시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4월 5일에 인양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세 가지 갈래로 수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또 하나는 재벌. 이렇게 세 가지 갈래인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수사 성과를 얼마나 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면조사가 되면 일단락되게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수사 측면에서는 제일 쉬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입니다. 한 번 해서 대면조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참고인 3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했다는 것 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개인비리, 정강에 자금이 입금된 내용 같은 걸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한 수사는 아직도 진척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과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연관된 게 바로 검찰 내부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인사 문제에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 내부를 수사하지 않고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진은 착수했다는 정보도 전혀 없고, 아직 분위기로 봐서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이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삼성은 지금 특검에서 뇌물죄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롯데나 SK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요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더 해서 만약 뇌물죄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종의 변경되는 거죠. 강요에서 뇌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K, 롯데, 부영 등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만 내고 재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던 점이 강요죄냐, 뇌물죄냐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종합해보면 대가성이 다 있었잖아요. 세무조사 좀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있었죠. 면세점 있었죠. 총수 사면 대가 있었죠. 어찌 보면 다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전부 뇌물죄를 처벌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삼성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금액은 많았지만.
"삼성은 뭐 억울해할 건 없습니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할 건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웃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십상시 문건 파문의 경우에는 당시 이게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했고, 문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수사하면 간단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가 정말 어려운 수사죠. 어느 선까지 할 거냐는 걸 알 수 없는 거죠."
-전직 검찰 출신으로 어떤 판단을 하세요?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 칼끝을 황교안, 김수남한테까지 댈까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안 대고, '우병우 당신만 좀 정리합시다'라고 갈까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칼끝을 들이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 선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를. (웃음)"
-(웃음) 정권 교체되면 새 검찰총장이 와서 다시 수사해야 된다.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있는 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또 정치검찰들 살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게 단 한 번의 정권 교체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쌓인 세월만큼 그것을 걷어내는데도 또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이 많이 놀랐는데 이분은 여전히 지지자를 결집해서 정치적으로 복원하려는. 이게 재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불구속이 가능한 방법의 수를 찾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정치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미 정치를 재개했다고 봐야죠. 삼성동에 가는 순간 나와서 환한 미소로 지지자들을 접하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 게 이미 정치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벌써 서청원 의원이 총괄하고, 정무, 법률, 대변인격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장악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점유하고 있다고는 봐야겠죠. 골수 친박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의 당론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탄원서를 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해달라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전체 당론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같은 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는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됐다. 국민의 힘으로 지난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권 교체는 이룬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되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텐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딴죽을 걸 것 아닙니까? 1월, 2월 개혁입법이 하나도 안 됐잖습니까? 의회 안에서의 정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정치인들을 불러 모아서 지시를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대선에 몰두하지만, 이후에 정권을 만약에 저희 당에서 잡는다고 한다면. 그 정권 교체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정치라는 건 생물입니다. 물론 저희 당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변수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는 의회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미 분화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친박 집회 나가셨던 분들은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김진태 의원을 그쪽으로 오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골수 친박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분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모아 가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하는데도, 반대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어떤 법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개혁 지체 현상이 심각하다면,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서 개혁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을 민주당을 빼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발의를 하겠죠?
"발의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미 내분이 생긴 걸로 들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게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주승용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합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내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 의견 표명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그것이 국민의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내의 민심도 이미 그 문제로 만만치 않게 된 상황이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을 11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안을 받아라. 4년 중임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왜 이렇게 개헌에 올인하는 걸까? 그 정치적 의도가 뭘까? 국민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촛불에서 아무도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의도는 계속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반문연대라고 해야 하겠죠? 문재인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계속 끊임없이 개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당의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뭉칠 수 있는 고리가 개헌밖에 없는 거죠. 인물로는 그걸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적할 수 있는 후보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있다고 그렇게... (웃음) 10% 지지율은 지지율이 아니다. 스트롱맨이 나가신다. 이런 분위기로 나오던데요. (웃음)
"(웃음)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그런 후보가 없고,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로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개헌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개헌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는 개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싶은데요.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는 3년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도 있거든요. 당 안에서 이 문제로 쟁점이 형성되어 논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거의 당론으로 정한 것이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마련해서 그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으로 가자고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란이 생길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정해졌죠. 그 전에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국민의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도 국민 간의 합의가 전혀 안 되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국민을 좀 띄엄띄엄 보는 거 같아요. 1600만이 광장에 촛불 들고 나왔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잖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아랍의 봄과 비교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자고 해서 요새 워싱턴에 트럼프 반대 집회할 때 유모차 나온다잖아요.
"정말 촛불의 문화 혁명인데요. 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평화 시위를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시위였다고 봅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검찰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들의 코도 석자입니다. 국민이 특검과 얼마나 대비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나오기는 할지.
"아마 전 세계 언론사가 그날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포토라인에 기자들은 다 가 있고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한 마디라도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메시지 하나 없이 그냥 들어갈 것 같거든요."
-또 웃지 않을까요? 웃고 손 흔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웃음)
"웃겠죠. 손까지는 안 흔들겠죠.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서요. (웃음)"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되어 버린, 벌거벗은 임금님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던데요. 그래도 위대한 국민이 위기를 잘 견뎌내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봐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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